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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천재 파레노"리움 데크에 세운 탑이 실내작품들 춤추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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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멀티플렉스(DMX)기술 활용한 대표작과 신작 등 40점 전시, 아시아 최대 규모
-현실과 상상 넘나들며 매순간 달라지는 공연같은 작업, 난해하지만 곱씹을수록 흥미로와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리움미술관이 오는 28일 공식개막하는 '필립 파레노:보이스(VOICES)'전의 기획에 참여한 추성아 리움 큐레이터는 "필립 파레노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작가였어요. 그런데 함께 일할수록 천재임을 절감했지요. 마지막까지 40여 점에 달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작품들을 고치고 또 고치곤 했는데 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작품들이 '확확' 살아나더라고요. 아티스트이기에 앞서 철학자이기도 했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오는 2월 28일부터 리움미술관에서 '필립 파레노,보이스' 전을 여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 이 시대 가장 영향력있는 작가로 꼽히며,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혁신적이고도 총체적인 작업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예술적 추진력을 보여준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요즘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b.1964)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서울 이태원로 리움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전시기 작품 중 주요작이 망라된 일종의 '서베이 전시'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1990년대 초기작부터 리움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한 작품까지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포괄,집대성한 매머드 전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필립 파레노가 리움미술관 야외 데크에 설치한 높이 13.6m의 타워형 작품 '막'. 리움 전시를 위해 제작한 신작으로, 새로운 언어 '∂A(델타에이, 2024)를 위해 기압계, 온도계, 지진계 같은 센서를 갖추고 즉각적으로 환경을 이해하고, 신호와 데이터를 수집해 소리와 소스로 변조 변환하는 자동시스템을 갖췄다. 이 때 소리는 배우 배두나의 목소리 운율을 활용한 새로운 VSO(동사-주어-목적어) 언어인 ∂A의 신호를 해석해 '단어'와 '문구'로 표현하는 동안에 탑의 양태를 기반으로 감정을 전달한다. [사진=리움미술관] 2024.02.26 art29@newspim.com

리움미술관에 당도하기 위해 언덕길을 올라오면 오른쪽 넓은 야외데크에 움직이는 대형 타워가 눈에 들어온다. '막(膜)'이라는 이 설치작품은 리움 야외데크 중앙에 수많은 전선들을 마치 혈관처럼 길게 늘어뜨린채 세워졌다. 전선 주위로 알듯 모를 듯한 사운드가 들리며, 타워의 흰색 마디들은 상하로 움직인다. 파레노가 새로 선보인 신작으로, 리움 실내에 설치된 작품들과 조응하며 작품을 컨트롤한다. 이를테면 사령탑인 셈이다. 미술관 밖의 작품이 미술관 안의 작품과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움직인다니 적잖이 놀랍다. 

작가는 "이 시대 미술관들은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외부세계와 등을 돌리거나, 담을 쌓고 있는 거죠. 내부에 아주 귀하고, 비싼 작품들이 전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항온항습 장치라든가 작품을 위한 조명 조절장치 등도 정교하게 되어 있지요. 저는 그런한 미술관에 '틈'을 내고 싶었어요"라고 마치 혁명가처럼 말했다. 이를위해 파레노는 바깥에 있는 타워와 실내 작품들에 센서를 부착해 신호를 전송하며 소통하게 하고, 통합시켜 어떤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구상했다. 그리고 실제로 파레노가 구상한 그 '상상의 캐릭터'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각이 아주 많은 캐릭터'로 구현됐다. 상상의 캐릭터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그것을 언어화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말까지 건넨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제공=리움미술관, 촬영=홍철기] 2024.02.26 art29@newspim.com

작가는 또 "센서들은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작은 기상측정도구 같은 것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배치함으로써 전시장 내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외부 데이터가 내부에 있는 작품에 영향을 미치도록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파레노는 미술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구현하는 것도 모자라 야외 공간까지도 작품과 연동하고 조율하게 하는 '놀라운 실험'을 시도했다.

필립 파레노는 그간 시간의 인식과 경험, 실재와 가상, 관객과 예술의 상호작용을 끈질기게 탐구해왔다. 그의 작품은 통상적인 예술품과 전시 경험을 재정의하며, 유기적인 전시형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나의 오브제를 만드는 것으론 성에 차지않는 작가다. 물론 그 역시 영상, 조각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하지만, 데이터와 연동하거나 인공지능, 디지털 멀티플렉스(DMX) 기술을 통해 자신의 무대를 '거대한 자동기계'로 변신시키곤 한다. 이 점이 오늘날 다른 작가와 그를 구분짓게 하는 핵심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제공= 리움미술관, 촬영=이현준] 2024.02.26 art29@newspim.com

이번 리움 전시도 전시 공간을 압도하는 새로운 목소리(보이스)와 유령같은 존재들, 그리고 전시를 조율하는 인공두뇌에 의해 움직이고 부유하는 '공연같은 이색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시인 동시에 '보는 전시'가 아니라 '생각하며 음미해야 하는 전시'이다.

작가는 인공두뇌를 사용해 외부 환경데이터를 사운드로 전환하고, 사운드와 목소리가 상호작용하며 전시공간에서 청각적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장 곳곳에서는 기기묘묘한 소리가 들리고 마치 유령이 살아난 듯 주홍색 눈을 뿌리거나 여러 조각들을 부유하고 춤추게 만든다.

이번 리움 전시는 독일 뮌헨의 하우스 데어 쿤스트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보이스'라는 공통 주제와 핵심 작품을 두 미술관이 공유하며, 각 기관에서 다른 전시를 펼치는 '이란성 쌍둥이' 전시모델이 한국과 독일서 펼쳐진다. 전체 영상작품의 자막 모음집 '보이스:발화된 언어'와 도록을 양 기관이 공동 발간한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 전경.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필립 파레노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 둘이 결합되는 실험을 이어왔다. 작가는 예술 작품과 전시를 대하는 방식을 탐구하면서 시간과 기억, 인식과 경험, 관객과 작품의 관계를 흐뜨러트린다. 개별 작품을 집결해 선보이는 자리가 아닌 '통합적인 경험의 장'으로 전시를 변모시키는 것이다. 또 사진, 그래픽 포스터,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사건의 순서와 연동되는 거대한 무대 환경을 만든다.

전시제목 '보이스(VOICES)'는 '다수의 목소리'를 포괄한다. '다수의 목소리'는 작가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요소로 작품과 전시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목소리들은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발화하는 주체가 된다. 리움의 이번 전시 '보이스'는 이 '다수의 목소리'를 하나의 공간으로 집결시켜 주체적 대상으로 재탄생시킨 프로젝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중 그라운드갤러리에 설치된 '차양' 연작. ⓒPhilippe Parreno, [제공=리움미술관, 촬영=홍철기] 2024.02.26 art29@newspim.com

이를 위해 파레노는 배우 배두나와 협업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창조했다. 배두나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에 의해 '실재하는 가상'의 목소리로 재탄생됐다. 이 새로운 목소리는 새로운 언어인 '∂A(델타에이)'를 배우며 성장했다.

미술관 야외데크에 설치된 신작 '막(膜)'은 탑 형상이지만 색다른 인지력을 가진 인공두뇌(기온 습도 풍량 소음 등 지상의 모든 환경요소를 수집해 송신한다)로, 새롭게 탄생한 목소리인 '델타에이'(2024)와 소통하면서 이번 리움 전시의 모든 요소를 조율한다. '막'이 수집한 데이터는 사운드로 변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자극하기도 하면서 전시를 꿈틀거리게 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 전경, ⓒPhilippe Parreno, [사진 제공= 리움미술관] 2024.02.26 art29@newspim.com

한편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M2 1층은 파레노가 여러 협업자들과 제작한 1990년대~ 2000년대 초기작들이 펼쳐졌다. 프랑스 그래픽 디자인 듀오 M/M, 네덜란드 패션사진 듀오 이네즈 앤 비누드, 동료 작가 피에르 위그 등과 제작했던 10여 점의 작품이 모였다.

작가의 유년기를 배경으로 한 희망과 디스토피아에 대한 사진및 영상작품 '엔딩 크레딧'(1999)과 이름도 역할도 없는 일본 망가(만화) 캐릭터 '안리'에 목소리를 부여한 영상작품 '세상 밖 어디든'(2000)을 만날 수 있다. 대상이 여러 형태의 목소리로 가시화돼 존립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두루 파고든 작업이다. 조명 및 가구 설치작품 '루미나리에'(2001)와 그래픽 포스터 '안리:유령이 아닌, 그저 껍데기'는 프랑스 아티스트 피에르 위그, 디자인 듀오 M/M과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M2 B1에서는 동심 가득했던 눈사람이 더러워지고 일그러진 형상을 하고 있는 '리얼리티 파크의 눈사람'(1995-2023)을 보게 된다. '내 방은 또 다른 어항'(2022)은 너른 전시장에 수많은 물고기(풍선)가 둥둥 떠다녀 관람객이 '물고기들의 거대한 어항'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전시 전경.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태양이 사라지고 오로지 저녁(석양)만 이어지는 '석양빛 만(灣), 가브리엘 타드, 지저 인간: 미래 역사의 단편'(2002)은 공간 전체가 지구의 멸망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그러나 일견 디스토피아이지만 유토피아가 교차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조종되는 것과 조종하는 것, 실존과 허상 간에 유사인간의 시선과 장소에 대한 기억 속 재현은 필립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다.

미술관 로비에서도 작가는 두개의 상반된 대형영상 작품인 '대낮의 올빼미'(2020-2023)와 '일광반사경'(2023)을 보여준다. 블랙박스 또한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물론 평범한 영화관일리 없다. '최초의 차양'(2016-2024)은 영화 상영이 끝나면 공간을 환하게 밝히며 막간을 알리는 사이니지 조명 역할을 한다.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마릴린 먼로를 환생시킨 영상 '마릴린'(2012)은 기계장치를 통해 마릴린의 음성과 시선, 필체를 완벽하게 구현해 마치 살아있는 배우를 조우하는 것같다. 또다른 유령같은 존재인 고야의 집과 그의 페인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머거리의 집'(2021) 등 모두 3편의 영상이 교차상영된다.

그동안 렘 쿨하스의 건축이 워낙 강렬해 전시작들이 잘 부각되지 못했던 그라운드갤러리는 모처럼 활기를 띄며 빛을 발한다. 거대한 키네틱 공간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깜박이고 움직이며, 관람객은 '섬광'을 인식하며 '찰나'와 '영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사이키델릭한 풍경과 안무가 공연처럼 펼쳐지는가 하면 너른 공간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움직이는 '움직이는 벽'(2024)도 감상할 수 있다. 

필립 파레노는 절친 작가인 티노 세갈(Tino Sehgal)에게 관람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라이브 작품'을 의뢰했다. 관람객은 블랙박스와 그라운드 갤러리를 연결하는 두 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릴 때 티노 세갈의 신작 '이렇게 장식하기(쉬헤라자드 파레노)(보이스 버전)'(2024)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다.

[서울 뉴스핌] 리움미술관이 기획한 필립 파레노 개인전 전시 전경. 리움 그라운드갤러리의 공중에 커다란 말풍선들이 떠도는 등 모든 전시물이 부유하거나 움직이는 '키네틱 공간'으로 조성됐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6 art29@newspim.com

파레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멀티플렉스(DMX) 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작업을 선보이지만 낭만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완결되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요리를 할 때를 빼고요. 요리는 식사를 하면 완결되는 것이니까요. 미술이라는 것은 항상 미완이라고 보기에 자주 바꾸고 다시 연결하곤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책을 읽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줄거리를 잃어버린 순간,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하늘을 쳐다보며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걸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순간이지요. 돈을 버는 시간 보다 몇배 더요"라고 철학자같은 말도 남겼다.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필립 파레노의 작품세계를 직접 들어보고, 큐레이터 토크에서는 '보이스(VOICES)' 전시를 기획한 김성원 리움미술관 부관장이 이번 전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니콜라 부리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강연자로 나선다. 1990년대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작가들을 두루 살피며 필립 파레노를 조망한다. 이밖에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피는 작가연구 세미나가 월 1회씩 열린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어린이 대상의 '그림자 인형극 워크숍'이 열리며,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자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은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필립 파레노는 베니스비엔날레에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일곱차례나 참여했다. 리옹비엔날레도 단골작가로 초대돼 네차례 작품을 선보였다. 개인전으로는 'Philippe Parreno'(부르스 드 코메르스, 파리 2021), 'Echo'(뉴욕현대미술관(MoMA), 뉴욕, 2019), 'Looking back on a Future'(마틴-그로피우스 바우, 베를린, 2018), 'ANYWHEN'(테이트모던, 런던, 2016) 등이 있다. 파레노의 작품은 퐁피두센터, 루마 아를,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 파리 근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 MoMA), 구겐하임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MoMA), 테이트 모던, 아이리쉬미술관, 반아베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리움미술관의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VOICES)'는 오는 7월 7일까지 개최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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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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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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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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