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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로맨스스캠' 사기, 외로운 당신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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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일론 머스크'에게 당한 '돼지도살'은 무엇?
KBS1 '추적 60분', 2024 신종 '로맨스스캠' 추적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랑과 신뢰를 가장한 사기 범죄, 신종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해 더욱 치명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종 로맨스스캠 범죄를 '추적60분'팀이 심층 취재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로맨스스캠 피해자. [사진 = KBS 제공] 2024.04.18 oks34@newspim.com

■ 핑크빛 SNS 대화, 수 억대의 금전 피해로 돌아와

강장미(가명, 40대 여)는 SNS를 통해 만난 한 외국 국적의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다. 이 남성은 강 씨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사연을 공유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강 씨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처음에는 제가 심적으로 외로웠고, 그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고맙고 연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 강장미(가명)와의 인터뷰 중.

이 남성은 천재지변, 가족의 질병 문제, 세관 비용 등의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강 씨가 범인에게 송금한 돈은 3억 원에 달했다. 강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은 멀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조직을 운영화고 있었다. [사진 = KBS 제공] 2024.04.18 oks34@newspim.com

또다른 여성 윤주혜(가명, 40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SNS에서 알게 된 한국계 미국인 남성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고, 돈까지 보냈다. 2개월 사이 2억 7천만 원을 송금하자 남성은 연락이 두절됐다. 윤씨는 해당 남성에게 받은 사진과 정보를 토대로 그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서울의 한 식당, 사진 속 남성을 찾았지만 그는 윤씨가 알던 그 남성이 아니었다. 해당 남성 역시 자신의 사진이 도용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일론 머스크라 믿었던 SNS 친구, 그러나 현실은?

정지은(가명)은 지난해 7월 동경하던 자칭 '일론 머스크'와 SNS 친구가 됐다. 그는 자신이 일론 머스크라고 주장하며 신분증과 사진 등을 보내줬다. 정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나, 일론 머스크라고 주장하는 상대 남성과 영상통화까지 한끝에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기꾼들은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 일론 머스크를 사칭하여 접근했다. [사진 = KBS 제공] 2024.04.18 oks34@newspim.com


범인은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정씨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 2개월에 걸쳐 7천만 원의 투자를 한 정씨, 하지만 해당 코인 거래 사이트는 가짜 피싱사이트였다. 정씨가 믿었던 자칭 '일론 머스크'는 누구였을까? '추적60분'팀은 정씨의 SNS 친구였던 해당 남성의 정체를 추적했다.

■ SNS 뒤의 그 남자, 글로벌 범죄 조직의 실체

'추적60분'팀은 신종 로맨스스캠 국제조직을 추적해 온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통해 로맨스스캠 조직의 실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로맨스스캠 사기의 배후에 국제 범죄조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국정원은 경찰과의 공조로 로맨스스캠 국제 조직원 중 일부를 국내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추적60분'팀은 나이지리아 현지 취재를 통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한 범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온라인으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고 밝혔다. 특히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고 말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외로운 현대인을 대상으로한 로맨스스캠 피해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사진 = KBS 제공] 2024.04.18 oks34@newspim.com

지난 2022년, 싱가포르의 공영 방송사 CNA는 아시아 지역의 로맨스스캠 조직의 은신처에 잠입 취재해 보도했다. 해당 방송을 취재한 프로듀서는 '추적60분'팀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로맨스스캠의 표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돼지로 지칭하며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는 과정을 살을 찌운다고 표현한다. 이른바 '돼지 도살'(Pig Butchering)이라는 사기 수법이다.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

안지영(가명, 30대 여)씨는 일본 유명 배우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넘어갔다. 팬레터로 시작된 관계는 채팅으로 이어졌고, 금전 요구가 잇따랐다. 그는 팬클럽 회원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2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뒤에야 사기임을 눈치챈 안씨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사건 해결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추정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최근 4년간 2020년 3억 7000만 원에서 2023년 55억 1000만 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로맨스스캠 범죄 특성상 신고율이 낮아 암수범죄(暗數犯罪,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구제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범죄 조직 상당수가 해외에 기반을 둔 탓에 국내외 공조 수사의 어려움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기범의 통장에 대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맨스스캠 범죄에 대한 피해자 구제 관련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거짓으로 신뢰를 얻고 금품을 편취하는 신종 로맨스스캠 범죄,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남기는 신종 사기 범죄를 추적한다. '추적60분' 1364회, '외로운 당신에게, 신종 로맨스스캠 사기' 편은 4월 19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1에서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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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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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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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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