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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내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의료개혁 해법 도출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25

19일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 출범…위원장 포함 총 27명 구성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 2만4253명…16.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연다.

정부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지난 18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은 6개교 3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18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만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지난 17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18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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