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생 휴학 38건 또 늘어…학사파행에 총장들 '자율모집' 건의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1:40

정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 허용할 듯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 40개 의대 중 30개 대학이 이번 주 개강하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학사 파행이 지속되자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분 자율 모집'을 정부에 건의하며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19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교에서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는 총 10곳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한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적절한 형식을 갖춰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3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가량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개교 중 30개교에서 이번 주까지 개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이들 의대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일부 의대에서는 개강일을 1~2주가량 또다시 연기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이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휴학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불참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된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대부분 의대에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결국 개강 이후에도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자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 6개 국립대 총장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학에 자율권이 보장되면 학내 구성원 간 의견수렴 절차가 가능해지고, 증원 규모 또한 크게는 반토막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총장들이 학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는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5일을 전후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 교수가 사표를 냈다. 민법상 전임 의대 교수는 사표 제출 후 30일 뒤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 대란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