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엇갈리는 장애인 자립 권리...멀고 먼 복지부 탈지원 정책

기사입력 : 2024년04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0일 11:32

장애인,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로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개선 시급
시설 확대보다 재활‧교육 체계 중요
캐나다, 부모 돌봄 완화 모임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시설은 시설 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자체가 온전한 탈시설 정책이 될 수 없다. 내년 장애인 탈 시설 시행에 앞서 인력 보완, 자립 교육 강화, 부모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자기결정권 보장 안돼 VS 선택권 보장해야

2023년 기준 총장애인 수는 264만 1896명으로 2022년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 감소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장애인 수는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20년 49.9%에서 2023년 53.9%로 늘었다. 장애인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장애인 돌봄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자원 로드맵'에 따르면 장애인 중 2만 9000명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머무른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9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탈시설로 인해 당사자가 주거에 대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해야 한다"며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대규모 시설 거주 시 발생했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연간 74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시작한다. 20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을 완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설 거주를 대체할 공간과 주거유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자립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일반 아파트 등을 가정집 형태로 변경해 장애인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1인 1실 형태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을 통해 활동 보조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 사상구 '라온누리' 거주시설이다. 아파트 1개에 3~4명이 거주하고 생활 지원 교사가 각 홈에 배치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자립생활기술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독립을 추구한다.

문제는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 단체의 의견이 엇갈린다. 인권 보호를 위해 탈시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구체적인 자립 지원 계획 없이 탈시설을 요구하는 방향은 가족과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재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거주시설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UN 장애인권리 협약에서도 거주지와 동거인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거주시설은 나쁘고 자립지원 주택은 혼자 사니까 좋다는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며 "장애인과 부모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2020년 조사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의 거주자 탈시설 욕구에 따르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 인원인 총 6035명 중 33.5%로 2021명이다. 반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절반 이상을 넘었다. 다만 응답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인지 수준이 낮은 장애인의 의견은 담지 못했다.

◆ 장애인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개선 시급…"자녀 돌봄 부담 완화해야"

탈 시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삶의 형태, 인지 수준,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대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탈시설 정책은 빨리 그리고 제대로 달성하느냐의 문제이지 찬반을 다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연대에서 요구하는 주거 생활 서비스 정책은 기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은 장애인 나이와 유형에 따라 생활지도원 1명이 최소 3명에서 10명까지 담당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집중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도지부장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04.19 choipix16@newspim.com

권선진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주택 마련만으론 탈시설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적장애인들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인적 자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자립 훈련 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 탈시설화 자체가 장애인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활, 치료, 인적 교류 등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시설에 오래 계시다보면 시설에만 머물러 있어 스스로 배달을 하는 등 훈련이 안 돼 있다"며 "갑자기 탈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1960년대부터 30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논쟁: 자립인가 방치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나라들은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부모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정 내 장애인 양육에 있어 경제적 또는 체력적 한계를 느낀다.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에 정부가 장애인 돌봄 부담을 오히려 부모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980년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의 자조모임 'BC주 부모회(현 인클루전BC)'는 자녀의 탈시설을 경험한 부모가 탈시설을 앞둔 자녀의 부모를 상담한다. 함께 그룹홈을 견학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탈시설 장애인 가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민간단체에서 부모 간 동료 상담, 탈시설 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조모임 활동비와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 간 경험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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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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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