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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기왕 "22대, 책임 정치 실현해야...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기사입력 : 2024년04월20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7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갑 당선인
"민주, 21대처럼 '무능의 독배' 마셔서는 안 돼"
"이재명 연임설, 순전히 본인 결단에 달려"
"조국혁신당, 학익진의 망치선...충돌할 일 없어"
"차기 국회의장, 관행에 변화 줄 인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22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 운영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당선인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 당선인은 2004년 36세의 나이에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9년 만에 재입성하게 됐다. 당시 그는 지역 주민들의 청와대 관람 행사를 주선한 게 문제가 돼 다음해인 2005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아산시장(민선 5·6기)을 연달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감각을 다듬어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으며 충남 지역구 11곳 중에서 8곳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1대에 이어 재차 맞이하게 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하려면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서 180석을 가져도 아무 일도 하지 못 했다"며 "22대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우려했다.

복 당선인은 "이번에는 최소한 무능의 독배를 또 마셔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는 다수를 점한 당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은 복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 오랜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 소회는
▲ 정확히는 19년 만이다. 2005년부터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아산시장에 당선돼서 시장으로서 일을 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도 일했고 21대 때는 낙선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도 일하면서 계속해서 정치를 떠나지 않았다. 19년 전 복기왕은 청년이었고 열정은 가득했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의 장점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열정을 잃어버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22대를 준비하고 있다.

- 충남 아산갑은 아산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당선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아산갑은 원도심 지역이라 유권자 연령층도 좀 높고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제가 564표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접촉면을 넓힐수록 호감을 줄 수 있는 제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낙선했음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이제는 복기왕이 일할 때가 됐다는 정서가 만들어졌던 것 같다.

- 충남은 이번 총선에서 11곳의 지역구 중에서 8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셈인데, 충남 지역 민심이 달라졌나
▲ 충청 지역 분들이 노골적으로 좋다, 싫다를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정치 성향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창피하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 이번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윤 정부에 대한 질책, 회초리 성격이 강했고, 충청 지역은 특히 더 강했던 것 같다.

- 충남 홍성예산도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공천하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다
▲ 도당위원장으로서 중앙당에 충청도 공천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고 제 생각이 거의 반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양 전 지사는 천안이 고향이어서 천안에 출마하면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고 비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충청의 TK(대구경북)로 불리는 홍성예산에 도전해달라고 꾸준히 의견을 드렸다.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면서 충남 유권자들에게는 민주당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안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양 전 지사의 희생으로 충남 후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나 싶다.

-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까지 175석을,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치면 192석을 획득했다. 압승했다는 평간데 어떻게 보시나
▲ 범야권 200석을 획득하지 못한 게 아쉽다. 21대의 180석이나 192석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차라리 200석을 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협치의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두지 않는다는 거였다. (총선 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변한 게 없다. 그래서 22대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 21대 국회처럼 매번 다수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올려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21대 때 민주당은 무능이라는 독배를 마셔야 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서 180석을 가져도 아무일도 하지 못했다. 22대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다수당의 독재를 피하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입법 횡포'라는 비판도 받았다. 2개의 독배를 다 마신 셈인데 이번에는 최소한 무능의 독배를 또 마셔서는 안 된다. 22대는 다수당을 점한 당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독식하면 원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 아무리 길게 잡아도 6월에서 한 달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192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출발시켜야 한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 22대 민주당은 좀더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당대표 연임설도 나오고 있는데
▲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이 대표가 지도자로서 능력을 검증받은 셈인데, 연임은 순전히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고 본다. 대표 스스로도 '(당대표 업무가) 3D(어렵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도 이런 3D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쉼없이 달려왔다. 지방선거 전까지 2년 정도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심리적 대표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뒤로 물러나 있을 경우 자칫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만약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추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 조국혁신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 조국혁신당이 이미 '학익진의 망치선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장들을 빠르게 정치 이슈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민주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합당하는 건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과거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했던 정치적 역할이나 위상을 이제 조국혁신당이 수행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야단도 치고 때로는 새로운 대안도 함께 내는 것이라 서로 충돌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 차기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분은 국회의장이 되기 힘들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게 총선 표심인데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22대는 관행의 변화를 줄 의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 22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 아산에는 경찰 교육원, 수사연수원 등 경찰대학 시설들이 있다. 제 대표 공약이자 국가적 과제인데 아산 지역에 종합병원급의 경찰 병원을 짓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를 지원할 생각이다. 또 행안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운영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2023.12.02 충남 아산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2일 아산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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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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