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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기왕 "22대, 책임 정치 실현해야...법사위원장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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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갑 당선인
"민주, 21대처럼 '무능의 독배' 마셔서는 안 돼"
"이재명 연임설, 순전히 본인 결단에 달려"
"조국혁신당, 학익진의 망치선...충돌할 일 없어"
"차기 국회의장, 관행에 변화 줄 인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22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 운영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당선인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 당선인은 2004년 36세의 나이에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9년 만에 재입성하게 됐다. 당시 그는 지역 주민들의 청와대 관람 행사를 주선한 게 문제가 돼 다음해인 2005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아산시장(민선 5·6기)을 연달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감각을 다듬어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으며 충남 지역구 11곳 중에서 8곳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1대에 이어 재차 맞이하게 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하려면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서 180석을 가져도 아무 일도 하지 못 했다"며 "22대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우려했다.

복 당선인은 "이번에는 최소한 무능의 독배를 또 마셔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는 다수를 점한 당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은 복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 오랜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 소회는
▲ 정확히는 19년 만이다. 2005년부터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아산시장에 당선돼서 시장으로서 일을 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도 일했고 21대 때는 낙선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도 일하면서 계속해서 정치를 떠나지 않았다. 19년 전 복기왕은 청년이었고 열정은 가득했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의 장점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열정을 잃어버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22대를 준비하고 있다.

- 충남 아산갑은 아산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당선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아산갑은 원도심 지역이라 유권자 연령층도 좀 높고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제가 564표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접촉면을 넓힐수록 호감을 줄 수 있는 제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낙선했음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이제는 복기왕이 일할 때가 됐다는 정서가 만들어졌던 것 같다.

- 충남은 이번 총선에서 11곳의 지역구 중에서 8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셈인데, 충남 지역 민심이 달라졌나
▲ 충청 지역 분들이 노골적으로 좋다, 싫다를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정치 성향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창피하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 이번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윤 정부에 대한 질책, 회초리 성격이 강했고, 충청 지역은 특히 더 강했던 것 같다.

- 충남 홍성예산도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공천하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다
▲ 도당위원장으로서 중앙당에 충청도 공천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고 제 생각이 거의 반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양 전 지사는 천안이 고향이어서 천안에 출마하면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고 비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충청의 TK(대구경북)로 불리는 홍성예산에 도전해달라고 꾸준히 의견을 드렸다.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면서 충남 유권자들에게는 민주당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안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양 전 지사의 희생으로 충남 후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나 싶다.

-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까지 175석을,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합치면 192석을 획득했다. 압승했다는 평간데 어떻게 보시나
▲ 범야권 200석을 획득하지 못한 게 아쉽다. 21대의 180석이나 192석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차라리 200석을 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협치의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두지 않는다는 거였다. (총선 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변한 게 없다. 그래서 22대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 21대 국회처럼 매번 다수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올려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21대 때 민주당은 무능이라는 독배를 마셔야 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서 180석을 가져도 아무일도 하지 못했다. 22대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다수당의 독재를 피하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입법 횡포'라는 비판도 받았다. 2개의 독배를 다 마신 셈인데 이번에는 최소한 무능의 독배를 또 마셔서는 안 된다. 22대는 다수당을 점한 당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독식하면 원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 아무리 길게 잡아도 6월에서 한 달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192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출발시켜야 한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 22대 민주당은 좀더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당대표 연임설도 나오고 있는데
▲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이 대표가 지도자로서 능력을 검증받은 셈인데, 연임은 순전히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고 본다. 대표 스스로도 '(당대표 업무가) 3D(어렵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도 이런 3D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쉼없이 달려왔다. 지방선거 전까지 2년 정도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심리적 대표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뒤로 물러나 있을 경우 자칫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만약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추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 조국혁신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 조국혁신당이 이미 '학익진의 망치선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장들을 빠르게 정치 이슈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민주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합당하는 건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과거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했던 정치적 역할이나 위상을 이제 조국혁신당이 수행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야단도 치고 때로는 새로운 대안도 함께 내는 것이라 서로 충돌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 차기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분은 국회의장이 되기 힘들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게 총선 표심인데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22대는 관행의 변화를 줄 의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 22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 아산에는 경찰 교육원, 수사연수원 등 경찰대학 시설들이 있다. 제 대표 공약이자 국가적 과제인데 아산 지역에 종합병원급의 경찰 병원을 짓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를 지원할 생각이다. 또 행안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운영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2023.12.02 충남 아산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2일 아산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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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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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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