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긴급 지원" vs "물가 자극, 어려운 계층부터"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 불안해 물가 자극 우려 고조
민주당, 민생 회복 진정 원하면 정책 수정 제안하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전 국민 1인당 25만원, 4인 가족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부터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고 해결'을 위해 영수회담을 8차례나 요구한 바 있고 4·10 총선을 전후해 고물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등을 포함해 정부·여당에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추경 편성 등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여당에서 반론이 크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대할 것으로 보지만 이같은 효과보다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되기 보다 나랏돈을 퍼붓는 '현금살포'로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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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사태 관련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특파원간담회에서 "지금 재정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며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이날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는 현 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같은 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다음날 현지에서 "재정을 쓸 때는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쓰는 그런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발언은 결국 주말을 거치고 난 후 22일 민주당에서 격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며 최 부총리와 이 총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염치·명분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경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민주당 '긴급조치 필요'와 정부 여당 '추경 반대·현행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부터 선별지원'으로 대립된다.
기재부와 한은 등의 반대 논리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풀리게 될 돈이 가뜩이나 위험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2.8%로 떨어졌다가 농수산물 가격상승으로 2월 3.1%, 3월 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4월도 돌발변수인 중동의 긴장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3%이하의 물가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주요국 대비 근원물가가 안정돼 하반기 이후 물가가 2%대로 안정된다는 최 부총리의 전망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험한 상황이 진행 중이다.
수입물가에 직결되는 환율도 최근 달러당 1400원까지 치솟아 한미일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간신히 진정시키는 상황이다. 당장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 수준은 전날보다 약보합권이지만 달러당 138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3월 말 환율인 달러당 1346원보다 3%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결국 13조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 보다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다.
전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추경)에는 일방적 논리나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후일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는 투입된 돈(재정)의 몇배 이상이 되어도 원상회복 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양측이 아직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인만큼 민주당이 진정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제안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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