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코로나19로 그간 열리지 못했던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가 올 9월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무공해차 환경성능 관리 방안이 국제 인증 기관장 회의 차원에서 최초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무공해차 환경인증 관리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 주목된다.

22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무공해차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가 제6차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의제로 채택됐다.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프랑스 등 자동차 주요 생산국의 환경인증기관이 매년 모여 자동차 배출가스 조사 및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디젤 게이트'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시작됐다.

디젤 게이트는 자동차 제작사 폭스바겐 등이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실제 도로 주행이 아닌 배기가스 측정 실험이 진행될 때만 오염물질이 덜 나오도록 설정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경인증 회의는 참여국들이 자국의 현행 자동차 환경인증 제도와 구체적인 시행 내역을 공유하는 자리다. 향후 규제나 보조금 등 자동차 관리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각국의 자동차 관리 제도가 서로 비슷해지는 글로벌 규제조화 경향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은 국내 관리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추측해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올해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되는 환경성능 인증·관리 분야는 크게 4개로, 실제 제작을 앞둔 신차 프로토타입 검사 기준, 제작된 이후 도로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방법, 전기차 등 미래차 환경인증 관리 방법이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환경성능 인증 논의는 그간 유엔의 자동차 규제조합 포럼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몇몇 국제기구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된 바는 있으나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에서 다뤄지는 것은 올해가 최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6차 기관장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것"이라며 "5차 회의가 열린 2019년까지는 무공해차 보급 초기에 해당해 (전기차 등의) 환경성능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무공해차 환경성능을 관리하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거나 배터리 무게를 줄여 차량 충전 및 주행 효율 등을 확보하면 환경오염이 덜 이뤄지는 만큼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브레이크나 타이어 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등은 국내 규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달리 EU는 전기차의 비배기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 '유로7'을 지난 1월 최종 채택했다.

다만 인증 기관장 회의는 현행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일 뿐, 실제 관리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환경부의 역할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기관장 회의는 다른 나라의 현행 제도를 공유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글로벌 규제조화로 각국 제도가 비슷하게 조화될 수 있지만, 특정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무공해차 환경성능 관리방법 개선 방향을 말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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