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위,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이달 말부터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지자체 대상 정책 평가 강화
장기 인구 전망‧대응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이달 말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해 정책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 인구 전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4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위는 지난 3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위탁사업 공고 절차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수탁자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해 심층 분석해 예산 관련 의견이나 개선 방안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저출산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의 경우 성과지표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범 평가를 실시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 평가를 도입하는 반면 우수사례에 대한 보상을 부여할 계획이다.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장기 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국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정책 수요도 발굴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정책의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정부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