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에 조희연 "입법 과정 무시한 폭력"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3:31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법원서 제동…인권특위, 변칙 안건 심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입법 과정도 무시한 일방적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방침을 강도 높여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4 leemario@newspim.com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서울시 의회가 의결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유로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인권특위가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점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입법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의회 결정을 비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