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 소수…"의료현장 혼란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직 현황은 비공개…병원서 공개 우려해 감안
"5대 병원 입원 환자·중환자실 현황변동 없었다"
"의협, 휴학 강요 의대생 보호? 피해자 고통 외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소수에 불과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중대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고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다만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교수 사직 현황 공식 통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대학병원을 파악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밝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5일 기준 사직 처리가 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실장은 "지난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라면서도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단 원인에 대해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 추이, 중환자실 변화, 수술 현황, 외래 현황을 봤을 때 기존 추이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실장은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의대 교수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곁을 계속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들이 피로를 호소하면서 주 1회 휴진을 밝힌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에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며 "예정된 환자와 수술이 갑자기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을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편 복지부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대생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발언에 대해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서울 성동 경찰서는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 등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양대 의대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의협은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겠다며 나섰다.

전 실장은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실장은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진료 지연 등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 병원 진료 예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도 운영한다.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 협력 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콜센터 번호는 '1877-8126'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의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전 실장은 "체감되는 변화가 있도록 우선 추진 과제는 가능한 상반기 내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