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에 대해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DNA에 내재된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을 재활성할 수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 강연 전문.
안녕하십니까, 최상목입니다.
저는 강연을 30분 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저희가 역동 경제에 대해 기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했더니 몇 분이 아주 놀라시더군요. 원래 언론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질문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고 역동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 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관련 그래픽을 소개해 드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회 이동성 같은 한두 가지를 준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일단 어차피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도 어떤 계기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니 계수로 봤을 때 분배가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개선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에서 3만 달러가 되는 기간 보니 우리가 가장 성장률, 민간 소비 비중, 생산성 증가 등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령화율도 높고 기간도 오래 걸렸는데, 어찌 보면 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을 좀 보정한 것인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90년대 이후 신생 기업이 우리는 2개인데 미국은 6개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에 가면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 서울연합 피난 중학교입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6.25 전쟁 당시 피난을 가면서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물건을 싸야 할 상황에서 교복이 짐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의 굉장한 교육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층 상승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역동성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적 자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압축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1960년대 1970년대 때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에서 어디서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원래 농경 국가였고 일제 식민지로 있었다가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경제개발을 선언하며 기업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 미국 학자들이 고민했을 때 한국의 DNA에 기업가 정신과 역동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경제)가 많이 암울하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며 한국의 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와 비슷하냐고 하면 1990년대 초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4년에 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졌고, 저는 1995년도에 유학하러 가서 돌아왔습니다. 1996년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때 한국의 많은 학자분들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많다고, 고비용 저효율이 문제라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고비용 저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IMF 위기가 찾아왔고, 이는 고비용 저효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현대차도 비슷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성장 밸류 체인에 올라탄 것도 있지만,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1991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1위 품목이 의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많은 공무원과 언론인이 합심해 한국이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 비관주의가 팽배하였고, 그 이후 IMF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글로벌한 IT 사이클을 준비하고 예측해 그때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반도체가 1위 품목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국민과 기업의 그런 DNA와 역동성이 없다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같은 제도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적용한다 해도 그런 기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분명 그런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제도나 정책이 역동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돼있어야 하지만 교육은 예전에는 계층상승 욕구를 잘못 발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과 기업 생태계도 과거에는 수출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규제 등으로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당시에는 중심에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방식이 잘 작동했으나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졌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지만 변화된 환경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우리 제도가 당시 상황에 맞게 설계됐으나 지금은 1990년대 초반에 어렵고 구조적 문제가 많으며 잠재성장률이 약화한다고 비관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보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혁신, 공정, 이동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혁신이 저해돼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규제 때문입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가정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아직 미국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성숙한 사회로 넘어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및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이 약화됐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 기업이었고 생산 기반이 국내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와 고용 생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강조하는 것은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 제조업의 발전이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듯이 서비스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수 성장과 체감 성장, 그리고 민생의 일치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 생태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여섯 끼를 먹을 수는 없듯이 성장 동력을 높이려면 지역도 고루 기회를 가져야 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보완 관계였으나 지금은 경합 관계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등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세계 1위를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의 성장 원천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 생태계 강화, 교육 다변화, 규제 완화 및 R&D 혁신 등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스케일업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대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신생 기업이나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근로자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향상되며 결국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작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스케일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이가 양보하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 지대 추구를 줄이고, 노동시장 내의 이중 구조 문제, 자본시장의 공정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주가와 관련된 밸류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과 불공정 행위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소득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세대 내 이동성과 세대 간 이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분배는 결과치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득이 개선되어도 사회 이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세대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제로섬 게임이 되지만, A와 B가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하자고 하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게임을 멀티스테이지로 바꾸고, 룰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조정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양보하는 솔루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상대방을 배신하고 전혀 양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제대로 설정하여 다음번이 있다는 것과 다음번이 있더라도 룰은 바뀌지 않는다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면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되어 결국 양보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나 사회의 리더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회적 이동성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세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지평을 넓혀 솔루션을 모색하자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으로 확장하게 되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합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부담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고, 혁신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는 어떤 부분에서 기득권이 존재하고 기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 혁신이 이뤄져서 미래에 우리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미래 세대가 도움을 받게 된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이나 기후 위기 역시 현세대에는 부담이 되지만,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지평을 넓힌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1996년만 해도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한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80대 20을 70대 3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작다는 응답이 많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의 사다리로 여겨지는 교육이 대물림의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나 주택 가격 공시지가와 수도권 대학 진학률 그래픽을 살펴보면, 정비례하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최근 대학 진학률이 다소 상승했으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는 우리 청년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해에는 영화 '베테랑'이 개봉한 해입니다. 이 영화는 계급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저계급론이 나온 것도 대략 2015년 전후로 보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살펴보니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과 25~29세의 실업률이 이때 크로스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5년생이 5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고, 에코 세대가 1990년생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이들이 25세가 되는 해도 2015년입니다. 결국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부머 세대가 은퇴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대략 2015년 전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출산율이 1.48이었고, 이보다 높았던 때도 있었으나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져 이보다 낮아졌습니다.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본 결과, 그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보다는 무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 사이에서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은 2015년경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인데,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역동적 경제를 위해 추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구 증가가 단기간 내에 어려운 만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생산 가능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잠재 성장률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좋은 일자리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스케일업과 함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교육 개혁,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난번 국민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많은 학생이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관심도 적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마다 있는 일자리센터의 연간 방문 인원이 2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대학생 200만명 대비 방문 인원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방안 중 하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용 서비스를 받겠다거나 일자리센터를 이용하겠다는 등의 선택할 수 있게 해 장학금을 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그 정보를 일자리센터와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시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 해당 데이터가 그쪽으로 넘어갈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고용·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인원이 취업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했으나 미취업인 사람 중에서 40%만이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10%만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려 25%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에서 은둔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접근도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 장영실고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학교는 직업계고로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졸 채용 비율을 평가할 때 8%를 만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고졸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곳은 고졸 채용을 많이 하여 채용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며 만점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졸 채용을 잘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해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여성의 경우, 경력 활동을 보면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현재의 7일에서 늘릴 방안이나 경력단절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동일 업종에만 재취업해야 하는 등의 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경력이 단절될까 봐 다른 한 명이 육아를 맡다 보니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남편의 경우 남성이라는 이유로 경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남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형 ISA를 만들어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업무 영역의 차이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인 1계좌 제한을 해제해 예금과 주식 등을 하면서 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혜택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조만간 사회이동성 확충 방안 2탄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80의 사회에서 80이 20이 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활동률을 높이는 것은 결국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 이동의 필요조건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말씀드리려 하고, 상반기 내에 역동 경제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니 현재 로드맵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나 행동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각계각층, 특히 언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