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규제자유특구서 15.7조 투자유치…일자리 6800개 창출"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5:24

30일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
"아직도 국제기준에 비춰 개선할 여지 많아"
"국내외 실증 추진해 개선…해외진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계기로 해외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올해로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이 됐고, 174개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15조7000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있었다"면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혁신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우리의 규제수준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비춰 개선할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실증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에 첨단산업에 대하여 규제목록을 작성해 규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실증을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실증도 추진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판'이라며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총 9개의 특구지정안을 심의한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던 폐치아와 어류 부산물을 활용해 각각 치과용 골이식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암모니아와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개발사업, 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바이오헬스와 직류 에너지산업, 해양모빌리티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총 4건을 심의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연구·치료 활성화와 함께 분산형 임상시험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전압 직류 배전망 구축과, 탄소포집시스템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 기술도 국내‧해외에서 실증하게 된다. 

한 총리는 "두 가지 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의 실험대"라며 "분야가 다양하고 규제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항상 새롭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