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익표 "이태원특별법·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돼 다행…후속 조치도 만전"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태원특별법 합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보름만 기다려 달라"
"尹, 거부권 행사 시 더 큰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이태원특별법'과 '고(故)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관해 "오늘에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많이 늦은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가 끝이 아니라 추후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아쉽지만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진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성 세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사과했다.

여야가 지난 1일 수정안을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 쟁점 관련 협의가 사전에 이뤄졌던 만큼, 특별법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부터 난관이 예상됐던 만큼, 본회의장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축소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6일 국회의장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심사기간 18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안건 상정과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입장은 저도 존중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왜곡, 은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 말했다.

그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정치는 국민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 국민의 원칙, 국민의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 부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며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의 건으로 가결된 데 관해선 21대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날 부의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이나 28일로 논의되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우선 처리 대상이 된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랬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만약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대체로 20일 이후에 하루 이틀하게 돼 있다"며 "많이 죄송하다. 여러분들 마음 답답하신 거 아는데 한 보름만 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