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정부, 총선 끝나니 농수산물 할인폭 40%→20% '반토막'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8:48

지난달 25일부터 할인폭 '최대 20%'로 낮춰
할인지원 예산 1530억 바닥…예비비 투입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니까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폭이 대폭 줄었다.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농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15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 예산이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원할 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대부분 소진…할인율 40%→20% 축소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총 153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할인지원 예산으로 당초 1080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3월 15일 물가 긴급현안간담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이 투입되면서 450억원이 증액됐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은 높은 물가로 인한 서민 밥상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해 오다 연초인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3월에는 3.1%로 다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사과와 배를 필두로 한 농산물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사과와 배는 1년 전보다 가격이 각각 80.2%, 102.9% 급증했다. 체감물가에 가장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3.5% 상승하면서 고물가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 전후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3~4월에는 기존 230억원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3~4월에는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도 180억원 추가로 발행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다.

다만 할인지원예산은 4·10 총선 전후인 지난 3월부터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할인지원예산으로만 221억원을 집행했는데, 2~3월에 40%의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예산은 빠르게 소진됐다.

할인지원예산이 바닥나자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할인율을 30%에서 20%로 축소·전환했다. 당초 사과·배 등에 지원됐던 할인율은 지난 3월만 해도 최대 40%에 달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30%, 지난달 말에는 20%로 반토막 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는 고물가 기조가 강해 긴급히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갔다고 보고 할인율을 축소한 것"이라며 "물가 상황을 보고 (할인율 축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율과 더불어 할인기간을 두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과는 7월 햇사과가 출하되면 가격 하락이 예정된 데다가 수입과일 공급으로 인한 전반적인 과일 가격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망고와 바나나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달부터 딸기, 수박, 참외 등 사과와 배를 대체할 과일이 출하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율과 기간은 향후 물가 동향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올해 상반기 할인지원 예산 '역대 최대'…기재부, 예비비 투입 검토

정부는 물가안정이 될 때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당초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이다.

코코나19로 인한 고물가가 시작된 2020년 부터는 할인지원예산이 410억원에서 2021년 154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 2022년에는 1080억원, 지난해 1305억원으로 예산 변동이 컸다. 올해 상반기에 투입된 1530억원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2021년 예산을 이미 초과했다.

연도별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20 plum@newspim.com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무제한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한 예비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비는 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있어 상대적으로 재원 마련이 손쉽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인지원예산 1500억원을 집행 과정에 있고, 기상여건 개선 등으로 농축수산물 전반적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비비 투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예산이 완전 고갈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비 등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