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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한쪽 당적 편파 역할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 불과"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15

"국회의장 중립 지킬 필요 없다, 그 주장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
"野 다수 의석 힘으로 팬덤정치…與 협의할 생각 없이 대통령 거부권 권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야권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관해 "우리 의회,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 꼬집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MBN 시사 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그나마 (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며 여러 현안별로 의회의 모든 기구를 통해 노력할 수 있다"며 "만약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김 의장은 방송에서 "2002년 이전에 한국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다. 그때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한국 의회는 있으나 마나다, 행정부의 시녀인데 뭐 하려고 국회의원 뽑아서 그러느냐' 비판을 받고 '이래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해서 2002년 정치 개혁으로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해당 법안은) 신속 안건 처리 틀에 따라서 작년 10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결이 된 법안"이라 말했다. 

그는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입법 폭주이자 나쁜 정치다'라며 거부권을 시사한 데 관해선 21대 국회에서 반복된 양상임을 짚으며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제가 가장 괴로웠을 때가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또 하고. 팬덤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팬덤 정치에 힘을 몰아서 한다"라며 "여당은 협의를 통해서 좀 양보해서라도 국회에서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던 얘기"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러려면 뭘 하러 국회의원이 됐나,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적 현안을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기관 아니냐"며 "끝까지 협의했어야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선진 민주정치의 모습인데 우린 경제력이나 국민 의식은 다 높은 수준에 가 있는데 정치인들만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의 정치를 한다"고 맹폭했다. 

그는 "제발 22대 국회부터는 이런 '올 오어 낫씽'의 정치를 하지 말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하고 상대방을 적이 아닌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기본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며 "싸움만 잘하는 거,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절대 대화, 타협 안 하는 그런 정치가 한국을 멍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라는 게 상대주의가 작용하지 않나, 그러면 극한 대립의 싸움이 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 아무것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치를 자꾸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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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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