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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檢, 영부인·야당대표 수사에 인력 증원까지 난제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38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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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후 이재명 처분 예상
이원석 총장, 경력검사 선발서 필기시험 생략 결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을 맞는다. 검찰은 2년간 계속된 야권 수사를 통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검찰 수사력이 야권 수사에 집중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다른 수사는 순위로 미루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인력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검찰은 경력검사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인재 모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검사정원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하루 앞선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시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3 leehs@newspim.com

◆ '채상병·김건희' 특검 공방 속 야권 수사

이번 기자회견에선 검찰의 야권 겨냥 수사와 함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 야권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더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묶어 종합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검찰은 야권 수사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를 통해 전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일부 의원들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진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오는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처분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3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도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진행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 수사 지연 논란…인력 증원 노리는 檢

윤석열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꾸준히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등을 새롭게 출범했다.

검찰이 이처럼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검사들의 계속되는 이탈로 현장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차 이하 퇴직 검사 인원은 2019~2021년 19명, 21명, 2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41명, 지난해 39명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총장은 올해 경력검사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결단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우수 법조인 추천을 독려했다. 그 결과 최종 선발 인력이 30명인 올해 경력검사 선발에는 529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주례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 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관 정원 확대와 함께 계류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은 5년에 걸쳐 2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부 수정돼 206명 증원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요즘 검사 이미지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동기 변호사에 비해 수입도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 증원은 물론 희소식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연차 검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좋은 인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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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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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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