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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민생 어려움엔 '부족함' 인정…김여사·채상병 특검법은 '강경'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3:35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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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연금개혁·의료개혁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2년 동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공세",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후 국정 운영 방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도이치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가 재의요구했던 특검에 대해서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후속 개각 시기와 개각 폭을 묻는 질문에 "취임 이후부터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다가가기 위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대체로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우호적 관계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질문에서 연금개혁에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은 고수했다.

또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분야 질의 중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및 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 넘도록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그래서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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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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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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