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수 없는 과제…국민도 공감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및 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다뤄왔다.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었고,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며 "1년 넘도록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사회 분야 일문일답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국토 균형 발전 문제를 풀어갈지 답변을 듣고 싶고 민생토론회가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 지역들이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그 지역의 희망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직후에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했고 또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기자들하고 처음 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 발전 원칙입니다.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의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출생 정책 관련,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신지, 저출생대응기획부 운영 방향도 설명해 달라.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 가지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에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습니다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은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 이런 것을 모두 통활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국토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런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 정책 학자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야당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의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