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장 변호사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2일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당시 한 보수단체 주최 행사에서 "이번 지방선거,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저는 어떤 사람을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는 행위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특정 후보자의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법률의 착오,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해석, 선거운동,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장 변호사 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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