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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마약범죄 특수본…10대 마약사범 3배 이상 단속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7:26

마약사범 1만9442명→2만8527명으로 46.7% 증가
공급사범도 94.5% 늘어 전년 대비 9860명 적발
檢 "마약류 공급망 무력화에 총력…리니언시 제도 등 도입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공급사범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출범 이후 1년 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4월 출범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제공=대검찰청]

특수본에 따르면 특수본이 구성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전년 동기(1만9442명) 대비 46.7% 증가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공급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가 늘어난 98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급사범은 마약의 제조·수입·매매사범을 통칭하는 말이다.

특히 특수본은 1551명의 10대 마약사범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인 463명 대비 234.9%가 증가한 숫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유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안메신저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밀수·유통에 관여한 외국인 마약사범(3260명)은 전년 동기(2579명) 대비 26.4%가 증가했으며, 특수본은 전년 동기(915.1kg) 대비 2.6% 증가한 939.1kg의 마약을 압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마약류 밀수 관련 신속한 정보 교류 및 분석, 공·항만 검색 체제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밀수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또 특수본은 입국여행자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하고 우범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또 관세청에는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에는 마약수사 전담팀을 신설해 통관검사 및 단속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검·경은 다크웹, SNS 등에 대한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범죄에 대한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있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경찰은 17개 시·도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구성하고 IT분야 전문수사관을 채용·배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조직화한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류 밀수 유통 등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신고 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나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 시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검찰・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마약범죄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으로, 지난해 4월 10일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전담 인력 840명 등을 동원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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