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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1일 첫 심의...업종별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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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원회의 첫 개최…공익위원 전원 교체
시급 1만원 돌파 가능성…저성장·고물가 변수
법정 심의 기한 내달 27일…8월 5일 고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첫 전원회의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140원(1.42%)만 인상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더욱이 첫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 임명이 예고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공익위원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첫 회의가 된다.

◆ 저성장·고물가에 노사 신경전 '팽팽'…업종별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및 경영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저성장·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노동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첫 전원회의 전날(20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노동계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직 기자회견 장소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저성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최임위 사용자 측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특히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이 점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서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았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3.6%)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률은 통상적으로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 성장률+소비자 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한 만큼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취업자가 증가하면 임금수준도 낮아진다는 가정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2%, 물가상승률 2.6%로 전망했는데, 취업자 증가율이 3.4% 이하로 떨어져야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시급 1만원'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마지노선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급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방어하기 위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됐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매번 최임위 협상 테이블에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최저임금법 제13조에는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가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 있었다. 당시 식료품·섬유·의복을 비롯한 12개 업종을 1군, 음료품·담배·가구 등 16개 업종을 2군으로 분류하고, 1군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 최임위 공익위원 3년 임기 만료…첫 전원회의서 위원장 임명 예상

특히 올해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대적 교체도 예고돼 있다. 최임위는 정부를 대표한 공익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현재 활동 중인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는 대부분 오는 5월 13일 종료된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같은 날 임기가 마무리되고, 근로자위원 8명도 같은 날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6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현재 8명으로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 박 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3.07.18 jsh@newspim.com

그동안 최임위 위원 임명 사례를 비춰보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익위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기에 교체 가능성이 더욱 높다. 더욱이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해왔기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노사 위원도 절반 이상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위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추천 인사들로 대부분 채워진다. 사용자 측 간사 역할도 경총, 중기중앙회 선임 위원이 맡는다. 

근로자위원 역시 관례상 절반가량은 교체해 왔다. 근로자위원 추천 권한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5명, 4명씩 배정돼 있다. 한국노총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 본부장급이, 민주노총은 부위원장, 실장급이 고정 테이블에 앉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교체해 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에서는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고정 멤버로 투입되고 나머지 3명은 새로운 분들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민주노총도 지난해 말 부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됐기에 정책실장 외에 나머지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신규 위원들 위촉식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장 임명 역시 이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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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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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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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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