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조국당 "22대 원구성 즉시 '검찰개혁 공동대응'…특검과 동시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5:32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예방
"개혁과 혁신 대해선 멋진 경쟁 하고파"…"서로 자극제 돼서 발전하자"
'검찰개혁 3법' 추진 및 '채 해병 특검법' 尹 거부권 저지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황운하 의원실을 찾아 "개혁과 혁신에 대해선 (조국혁신당과) 정말 멋진 경쟁을 하고 싶다. 다만 우리가 좀 몸이 무겁다 보니 민첩하지 못할 수 있는데, 대표단만큼은 민첩하게 움직이겠다 해서 이름을 '개혁 기동대'(로 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을 '진보진영 맏형'이라 지칭하며 "민주당은 항공모함에 비유할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12석의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인지 서로 자극제가 돼서 발전하는 생산적 경쟁 관계(가 되자)"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10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황 원내대표의 의원실에 걸린 이순신 장군의 명언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를 인용하며 "전 요새 각오가 더 세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도의 각오"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여기 "기대가 엄청 크다"라며 "이미 말씀하셨지만 22대 국회에서 첫 1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 첫 4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개혁국회의 모습을 확실히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동시에 "개혁과 민생이 별개가 아니지 않나. 그 말씀을 현충원 방명록에도 남기셨더라"며 "(저도) 평소에 늘 민생 회복의 가장 첫 시작이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과 관련 그게 먹고사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시 무도한 검찰 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민생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를 통해 경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기 황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실패가 검찰 독재를 낳았고, 검찰 독재가 정치 실종을, 정치 실종이 결국 민생 파탄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민생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잡고 있을 때 조국혁신당은 학익진 망치선 같은 역할을 잘 해서 두 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공조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환담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민심의 흐름에 몸을 담아야 한다는 큰 의제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검찰 횡포에 대해 공조하며 경쟁적 우군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 관련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지적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관련된 공동 대응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여기 공감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첨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특검법 가결을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 제안 폭은 (다른 정당으로도) 넓힐 것"이라 부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양당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3법'을 "원구성 즉시 공동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