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박찬대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개혁 완수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좋은 방법"
"개혁국회·민생국회를 해낸 원내대표로 기억되고파"
"법사위·운영위원장 민주당이 하는 것이 총선 민심"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8일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꼭 완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6대 범죄가 2대로 축소됐는데도, 검찰이 모든 수사를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쳤을 때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해낸 원내대표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슬로건으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내걸었다. 개혁하면서도 꼭 실천할 것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 민심이 결국은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는 적고 야당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대승을 몰아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만큼은 다수당이 반드시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내대표 당선 소감은

▲22대 첫 원내대표가 되면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에 헌정 사상 첫 단독 과반 의석을 몰아주시면서 책임있게 국회 운영을 하라고 숙제를 주셨지 않나. 민주당이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책임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거다. 제가 원내대표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처럼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가겠다.

-'개혁 국회'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슬로건이었다

▲민생이 적시에 잘 이루어지냐, 개혁의 목소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냐, 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냐 봤더니 질질 끌고 있다. 이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 행동 개혁 민생 이것을 모토로 해서 슬로건을 내놓은 거다.

네이밍도 '개혁 기동대'다. MZ 세대 언어로 접근하면 '개기대'로 줄일 수 있겠다. 정말 기대된다는 뜻이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 민심이 결국은 정권을 심판한 거다.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는 적고 야당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대승을 몰아준 것 아닌가.

21대 국회도 역시 180석의 다수당으로 시작을 했지만 집권 여당이라는 부담 때문이었는지 협치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법사위를 양보해서 협치를 기대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과 함께 우리한테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다.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법제사법위원회만큼은 다수당이 반드시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견제하고 적절하게 비판하고 삼권 분립 하에서 입법부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국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도 또한 다수당으로서 양보할 수 없다.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책임 정치로서 책임질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민생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적절한 정권 견제가 되는지 그다음에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지 그것은 여당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출해 준 국민이 판단해 주는 거다.

-협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부여당과 협치할 건가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다. 192석 거대 야당이 8석만 가져오면 개헌도 할 수 있고, 거부권도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8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하는 게 맞다.

집권 여당도 대통령실의 눈치보다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민생은 무엇인지 개혁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해병의 진상조사 특검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의견이 70% 아닌가. 그 70%의 국민을 봐야 한다. 20%의 국민을 바라보고 의사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총선 때 유행어처럼 나왔던 '이채양명주'에서 양명주 이 세 개가 김건희 여사랑 연관돼 있지 않나. 특검도 국민적 요구가 높으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각각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분도 있다. 근데 특검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만약 세 개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묶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총선 당시 '이, 채, 양, 명, 주'를 약속드렸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고. 관련해서 앞으로 소통할 게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인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에서 6대 중대 범죄가 2개의 범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자를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검찰이 6대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를 다 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위법 행위고 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다. 중대 범죄에 국한해서 검찰에 수사 인력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가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등자 하나 가지고 모든 수사를 확대하고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계속 행사할 거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꼭 완수해야 된다 생각한다. 저항도 격렬할 거다. 이미 격렬했다. 저번에 대검찰청에 한번 갔었는데 격렬함을 몸소 느꼈다.

-야당 주도 특검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수순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낀다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21대 국회에서만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도 채해병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이런 것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행위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총선에서 근소한 차로 민주당이 이긴 경우도 다수. 의석 수만으로 민심이라기엔 왜곡이 있지 않나

▲의석 수 자체만으로 민심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보여준다. 20~30%대에서 줄곧 머무르고 있는데, 싸늘한 민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 아닌가.

-여당 원내대표에 거는 기대는

▲어떤 분이 되든 저와 호흡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과 호흡을 맞추길 기대한다. 국회의원이 눈치 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잘 아는 분이 되기를 바란다.

-임기를 마쳤을 때 어떤 원내대표로 기억되고 싶은가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해낸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최고(위원) 이러길래 '최고 원내대표'라고 얘기했다. 공감 능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어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