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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라인야후 사태'에 "국회 열어 강탈 시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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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임위 즉시 가동해 정부 대책 점검 및 항의 뜻 전해야"
조국혁신당 "'무능·무책임' 尹에 분통...국익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휴가 중인 이재명도 "대한민국 정부 '멍~'"...수수방관 비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외통위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면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메신저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1차 행정지도에선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10일에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내용을 보면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더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간파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무책임한 정부에 분통이 터진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본에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우리 기업이 일본에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이 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치료차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이토 히로부미 : 조선 영토 침탈 / 이토 히로부미 손자 :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 조선 대한민국 정부 : 멍~"이라고 올려 정부가 라인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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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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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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