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5월 가정의 달이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와 예우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군의 전투력은 첨단 무기와 숙련된 훈련에 더해 군인들의 사기가 있어야 극대화된다.

세계 최강 미국의 군대가 유지되는 것은 최첨단 무기와 장비, 여기에 더해 실전적인 전략과 전술,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군인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든든한 복지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미 해병대 1사단(1st Marine Divison)은 1942년 창설된 이후 세계 각지 전투에 투입됐다. 한국전쟁 당시 9·15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북 작전에도 참전했다.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세계 최강·최대 미국은 군인들에 대한 복지와 대우도 세계 최강 수준이다. [사진=미국 국방부]

북한 함경도 개마고원 입구 황초령과 장진호 전투에서 2주 동안 중공군 7개 사단의 인해(人海) 전술에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공군의 인해 포위망을 뚫고 함흥까지 철수하는 전사에 길이 남을 용맹함을 떨쳤다.

해병대 1사단은 세계 각지 전투 중에서 전사자를 다 수습하지 못했다. 그 전사자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사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사단 본부 앞 국기 게양대에는 매일 조기가 걸린다.

사단 본부 건물 왼쪽에는 탑을 만들어 전사자 군번줄을 보관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하나 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바쳤고, 국가와 국민은 그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군사분계선 인근 육군 5사단 중대 관측소(OP) 병영생활관에서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택 지원·각종 수당·사회적 예우도 '최상'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이처럼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실질적인 복지를 통해 세계 최강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인 복지에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이 나오고 있다.

첫째, 미군은 의료보험이 무료다. 미군에 복무하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의료보험 무료다. 미국의 건강보험 비용은 비싸다. 의료비와 병원비 부담도 크다. 의료보험 무료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군인 연금이다. 미군은 일반 병사의 월급이 웬만한 한국 부사관보다 높다. 전역 후에도 연금을 받는다. 20년 이상 복무 때는 현역 당시 최대로 받았던 월급의 50%, 30년 이상 복무 때는 75%의 군인 연금을 받는다. 전역 후에도 평생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다. 또 전역 후에는 자신이 복무했던 직군과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취업이 유리하다.

셋째, 대학 학자금 지원이다. 미국은 현역과 전역자에게도 4년제 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일반병으로 지원해 대학교 과정을 이수한 후 장교 지원을 하는 군인이 많다.

넷째, 집세와 식사비 지원이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중사 이상 현역 미군들은 집세와 식사비 지원을 받는다. 본인이 근무하는 부대 지역 물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물가가 비싼 지역은 그에 맞춰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급 3000달러+집세 1500달러+식비 400달러 = 4900달러(한화 600만원)', 이런 식으로 집세와 식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자택 구매 지원이다. 미군은 미국 신용을 받아 집값의 10% 정도도 현금을 내지 않고 집을 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집값과 이자만 낸다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대우다. 미군은 사회적 이미지와 예우가 상당히 좋다.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미 항공기에서 군인 제복 보관 요청이 좌석 등급 때문에 거절 당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서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겠고 앞다퉈 군인을 예우한 경우가 빈번할 정도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

일곱째, 각종 할인 혜택이다.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전화비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전역의 식당과 백화점, 스키장, 레저 등 다수 업종에서 군인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현역과 예비역, 그 배우자들에게 적게는 500달러, 많게는 1000달러 이상의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각종 특별수당 지급이다. 해외파병 장병들은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으면 500달러(한화 60만원)가 주어진다. 특별기술수당과 격오지 근무수당, 위험지역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군, 간부 모집 '초비상'…처우 개선 시급

한국군은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인력 풀(pool) 축소와 간부 지원 인원 감소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한 취업 여건 개선으로 사회경제 활동 증가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간부 지원 수요 감소 ▲병사 봉급 인상과 복무 여건 개선으로 병 복무에 대한 수요 증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제도로 인한 직업적 안정성 저해 등의 요인으로 군 간부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군 간부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계속 줄고 있다. 각 군 사관학교와 학군장교(ROTC) 경쟁률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인구 절벽 시대와 겹치면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소위 1호봉은 기본급 183만원에 공통수당 평균 101만원을 합해 284만원이다. 하사 1호봉은 기본급 182만원에 공통수당 평균 91만원을 더해 273만원 수준이다. 소위와 하사는 단기복무 장려금 등 기타 지원금이 있어 실제 수령액은 더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군인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정 ▲주거와 생활 ▲전직 과 교육 ▲문화와 여가 ▲의료 ▲가족 등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초급간부의 기본급·수당·당직 근무비를 합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액은 하사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이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고 직업 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군의 핵심 전력 유출을 막아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개편한다. 출산·양육 지원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해 군내 일과 가정 양립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 세계 최대·최강의 군대를 운용하는 미국과 한국의 군인 복지와 처우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군과 24시간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는 한국군의 근무 긴장도를 감안한다면 군인 복지와 처우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군인의 사기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서 나온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군인 복지에서 최강의 전투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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