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 두고 홍수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5:34

환경부, 16일올해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
"대부분 내비게이션 업체 홍수경보 알림 참여"
"지하 도로·주차장 진입 차단시설 확충 단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올 7월부터 홍수경보 인근 진입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 주의 음성알림을 제공한다.

전국 국가하천 3602㎞에는 폐쇄회로(CC)TV 8000여 대를 설치해 홍수기 하천 인근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름철 홍수대책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번 홍수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인명피해 예방"이라며 "AI 홍수예보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안내와 홍수특보 알림문자 등으로 국민이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홍수안전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여름철 홍수대책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5.16 sheep@newspim.com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홍수경보 음성알림은 모든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되는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티맵, 카카오, 네이버, 차량용은 현대자동차, 아이나비·아틀란 내비게이션 등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기에 앞으로 미참여 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받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못 받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하도로나 지하 주차장 앞 차단기 설치 계획은

▲주차 차단기 설치 관련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이다. 지하 공간에 대한 집중 관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담겼다. 전국 지하차도 1091곳 대상 일제 점검은 지난 4월 실시됐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현재 확충하고 있다.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과 경찰 등 4인 이상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통제할 계획이다.

-AI 홍수예보를 올해 처음 도입하는데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됐는지

▲AI 홍수예보는 국가중요시설인 홍수통제소에서 한다. 무전력 공급 장치와 복수 서버 시스템을 확보해 정전 시에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홍수예보관이 지속적으로 수위 등을 모니터링해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해 즉시 대응도 가능하다.

-홍수특보 문자를 보이스피싱 문자와 혼동할 가능성은 없을지. 이미지가 아닌 링크로 전송하는 이유는

▲홍수특보 문자는 기존 안전·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된다. 일반 문자와 달리 별도 창을 통해 보이기에 보이스피싱 문자하고 혼돈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는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GPS 기반으로 수신자가 본인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침수 우려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해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청소가 지자체에 의무화 됐다. 올해 정비상황 점검 계획은

▲빗물받이는 하수관로의 관문으로, 가장 중요한 시작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지자체와 같이 점검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과태료 등 법으로 정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