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지만..." 김호중 음주 혐의 입증이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4:14

1986년부터 국내 도입...일부 내용 수정해 적용
크림빵 뺑소니·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서 핵심 증거로 인정 안돼
음주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처벌 강화 움직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와 음주량 입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채택되지 못하거나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혐의 입증이 향후 수사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 뺑소니나 사고 후 의도적으로 혐의를 숨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관계당국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음주여부와 음주량 파악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깨어버렸을 때 음주운전 당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됐으며 체형과 음주습관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된 공식을 사용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김씨의 매니저는 자수했으나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김호중. [사진 = 생각엔터테인먼트] 2024.05.20 oks34@newspim.com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국과수는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씨는 전날 밤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지난 20일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김씨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 여부와 음주량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활용할 예정인 위드마크 공식이 실제 재판 등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공식에 적용되는 변수값들을 피고 측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이 핵심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만삭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다.

사고 직후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 A씨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공소장에 넣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또 지난 2017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방송인 이창명 씨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위드마크 공식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에서 음주운전 유죄 근거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 외에도 실제 정황 증거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대체로 재판에서 위드마크 공식 자체를 문제 삼는 편은 아니지만 공식 적용에 있어 어떤 술을 언제부터 얼마나 마셨는지 등 세부값 적용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편"이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나 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셔서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밝히지 못하게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음주 뺑소니나 고의적인 추가 음주는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오판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 측정 거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상쇄할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찰도 향후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