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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항구적 청년주택공급 체계 확보해야...청년바우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8: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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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허가·착공 금융위기 수준…공급 부족에 집값 상승
청년, 주거안정성 중요…장기적 공급 확대·금융지원 필요
"저출산 대책에 주거정책 포함돼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인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住), 바로 집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비용 지불이 큰 만큼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20년대 초반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뛰었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은 더 치솟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젊은층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고 재원이 부족한 만큼 대출 규제 역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지난해 인허가·착공 금융위기 수준…공급 부족에 집값 상승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시가총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시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시가총액 변동이 적은 시기에는 출산율이 정체됐다.

특히 2020~2021년은 통계집계 이후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6억원에 달하던 집값은 10억원을 넘어섰고 서울에선 5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모아둔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결혼과 출산마저 미루는 현실이 된 것이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수요에 맞춘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은 더 치솟고 있다. 지난해 전국 기준 인허가는 약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80.2%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허가 물량이 매우 적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 역시 20만9000가구로 금융위기인 2008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허가·착공과 준공간에는 3년 정도 시차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허가 실적을 보면 78만5000가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준공시기부터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침체, 정비사업 지연 등 주택공급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어 해소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주단 협약 시행, 정상화 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 지원, 사업자보증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주단 협약의 경우 총 3700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총 187개 사업장 가운데 152곳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거나 만기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화 펀드는 당초 1조원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9월 목표조성액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며 지난해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오피스 사업장을 주거용도로 재구조화해 진행한 사례가 있다.

정부 역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고 초기 자금지원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심공급 확대 정책과 소형주택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년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해야…공공주택 우선지원 필요

하지만 젊은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직장이 있고 혼인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이 적극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를 위해 1인 청년이 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미혼 청년이 대출을 받아 작은 주택이라도 매수하는 경우 정책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긴 안목에서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얻고 주거 측면에서 분가와 합가가 이뤄진다. 이후 가족을 구성하는 등 이행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섬세하게 살펴 청년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보다 다각도로 임대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해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출산 관련해서 청약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임대바우처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이라며 "집을 사고 싶은 청년도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자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준다거나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바우처가 있었듯 출산가구에도 이율을 낮춰주거나 월세는 일정부분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늘어나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주는것이 가장 좋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어렵다"면서 "신혼부부 중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형태로 가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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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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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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