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투자·서비스 시장개방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6:32

2년 만에 FTA 수석대표회의 개최…다음달 초 예정
9차례 후속협상 후 경색…이번 양자회담으로 물꼬
'문화·관광' 개방 방점…'한한령' 완화 기대감 커져
향후 협상서 중점분야 조율…"개방 위해 함께 노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약 2년 가까이 경색됐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통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딛고 문화·관광 시장이 새롭게 개방될 지 주목된다.

◆ 2015년 FTA 발효 이후 2차 협상 '지지부진'…양자회담으로 탄력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26일 한중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간 FTA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등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FTA 2차 협상에 대해 "상품교역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한중 FTA는 상품 분야에 대한 협상 타결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됐다. 이 당시 양국은 우선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발효 2년 내에 '네거티브(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규제)'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이후 양국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9차 후속 협상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이 발발하며 상당 시일 지연됐다. 양국은 2022년 7월 들어서야 다시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이후 또다시 경색된 채로 올해를 맞이했다.

이번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FTA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다음달 초에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 수석대표회의가 열릴 경우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 '한한령' 기업 피해 막심…FTA 협상 통한 '블루오션' 진출 기대

이번 한중 FTA 관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초점을 둔 부분은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특히 '문화'와 '관광'이다. 이는 한한령을 사실상 완화하는 수순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활성화와 이익 증대 등을 불러일으킬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그 다음해에 한국 문화·관광 산업 등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한한령을 거둬들여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응해 고충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곤란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한한령으로 인해 드라마·영화·음악 등 한류 콘텐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제약을 겪었다. 중국 내에서 한국 게임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게임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고, 식품·화장품·자동차 등 산업군에서도 매출 급감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다. 한한령 초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감소해 이에 따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여기에 FTA와 관련해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은 데 따른 고충도 컸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중국 내 관광·법률 등 서비스 시장 진입에 지분을 제한 받고, 사업을 청산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우리 기업이 적용받는 중국의 규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게임·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중국 내 인허가를 취득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FTA 2차 협상이 재개되며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에 진전을 이룰 경우 우리 한류 콘텐츠 수출이 새로운 도약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이 호소해 온 각종 애로사항이 해결되며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떠오른다. 이는 올해 들어 지속 중인 대중 수출 회복세에 더해져 무역 실적을 더욱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서비스 시장은 매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여겨진다. 올 1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5조8902억위안(약 1077조19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이뤄질 중국과의 협상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상호 원하는 사항에 대한 조율은 다음달 초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인 FTA 수석대표회의를 시작으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FTA서비스투자과 관계자는 "원래 협정에 있던 서비스·투자 관련 내용을 더욱 강화해 추가 개방하기로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문화·관광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측이 원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어 앞으로 협상하며 조율해 나가야 한다. 양국 간 시장 개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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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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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