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에 바란다] 송갑석 "국회의원은 당원의 단순 대리인 아냐…'한 목소리'는 위험"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9:22

① 21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총선 이후 하나의 목소리만 강조돼...메시지 관리 실패"
"'당원권 강화' 얼마나 설득력 있겠나...'국회의원 의무' 고려해야"
"국회가 인구·기후 위기에 역할 해야...선거제·개헌 등도 22대 과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하나의 목소리만 강조되는 상황이 많이 우려스럽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갑)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상대적으로 '쓴소리'를 할 민주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 많이 진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leehs@newspim.com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송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3선 고지에 오르는 데 실패했다. 송 의원은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서 경선 때 얻은 득표의 20%가 감산되는 페널티를 받았다. 그럼에도 하위 통보를 받은 설훈·홍영표·김영주 의원 등이 탈당을 택한 것과 달리 송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경선을 완주하는 길을 택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며 원외에서도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등 정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사단법인 광주학교의 교장으로서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 "'총선=정권 교체 국민 열망'...당원 주권 강화만 지나치게 강조돼"

송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이번 총선에는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결의문에서 '당원 주권 강화'가 지나치게 강조된 점은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또한 "하나의 목소리만 강조되는 상황이 많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이재명 대표가 5·18 기념식 오후에도 당원과의 대화를 하면서 당원권이 부각됐다. 이후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도 긴급 당원 모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당원권 강화가 지나치게 강조됐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겠는가. 당원권 강화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올바른 메시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걱정과 우려가 있다."

그는 22대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6조2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제114조2를 언급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의 단순 대리인도 아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때로는 지역 유권자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원내대표·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민주당의 흐름은 마치 국회의원이 당원들의 의사에 무조건 복속해야 하는 느낌을 준다. 자칫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역할과 상충돼 보인다. '친명(친이재명)이다', '강성 당원이다'라는 규정과 별개로 과연 이러한 흐름이 헌법과 국회법의 취지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leehs@newspim.com

◆ "국회가 인구·기후 위기에 역할 해야...선거제·개헌 등도 22대 과제"

송 의원은 22대 국회가 국가적 과제들,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구 위기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두고도 국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활동 연장 표결을 할 때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 출마 선언문에서 '인구미래부'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선거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거대 양당이 이번에도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두고 "입법 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편법으로 뭉갰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나"라며 "그사이 등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 가치를 정립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의제들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을 완수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 절차가 진행될 때는 손 놓고 있다가 막상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하면 자신들이 소수자인 점을 내세워 '거대야당의 폭주'라고 공격한다"면서 "집권여당은 분명 그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관계에서 협치와 민치를 모두 중시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당으로서 권능과 힘을 발휘하라는 민의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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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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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