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판, 배심원 심리 개시...유죄 평결시 美대선 요동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4:55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7:07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배심원 심리 착수...중범죄 혐의 적용 여부 결정
유죄 평결시 최대 징역 4년 선고 가능...지지층 이탈 우려
무죄시 트럼프 사법 리스크 족쇄 벗어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심리를 개시했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유죄를 평결할 경우 오는 11월 미 대선 판세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후안 머천 판사는 12명의 배심원단을 상대로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를 진행했다. 

머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재판 과정, 적용 법리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천 판사는 이후 배심원들에게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비공개 심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법원의 비공개 회의실에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평결을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마치고 나서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에게 우회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34개 혐의를 적용해 중범죄 혐의로 형사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과의 추문 등을 내셔널인콰이어러를 통해 은폐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은 대선에 허위로 영향을 미치려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검찰의 34개 혐의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 여부를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 사이에 의견이 맞서면서 평결 불일치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 경우 판사는 재판 무효를 선언하게 된다.

유죄 평결이 나오면 적은 표차로 등락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위험'을 안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얼마 전 로이터 여론 조사에서 공화당원 4명 중 1명, 또 무당파 중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유죄 판결은 트럼프 재선 가도에 켜진 경고등과 같다.

배심원들이 전체 또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할 경우 머천 판사가 이를 근거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1심 절차는 마무리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보호관찰에서 최대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심원 심리는 당일 조속히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하지만 11월 대선 이전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은 이번 사건이 유일하다.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머지 형사 사건 재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먹혀들면서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 힘들어진 상태다. 

따라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판결은 다섯달을 앞둔 11월 미 대선 레이스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 또는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일부 유죄 평경을 받을 경우, 그동안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사법 리스크' 족쇄를 털어버릴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도 무죄 평결을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범죄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판은 한 차례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중범죄 판결이 나오거나, 실제로 수감까지 된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ABC 방송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4%)에 근소한 리드를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4%는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지지 여부를 재고해보겠다'는 답변도 16%를 기록했다.

더구나 선거 승패의 캐스팅 보트를 쥔 무당파 중도층이나 지지 유보층도 트럼프에 등을 돌릴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에서 무당파 중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실제 유죄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고 중도층이 외면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