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금융 7조 늘리고 나프타 관세 0% 적용…7000억달러 달성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00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수출 추가 지원방안' 발표
수출금융 360조→365조, 우대상품 5.4조→7.4조 확대
트럭 LNG 선박 충전 2대→4대 확대…승선 신고 면제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우수기업에 가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목표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금융 5조원, 우대 상품 2조원 등 총 7조원의 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나프타·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 인프라 조성 총력…금융·정보·환경 망라한 개선 추진

먼저 정부는 수출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수출 금융·지원 체계·무역 환경 등에 더욱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금융을 5조원 추가 공급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체계 분야에서는 품질 관리와 정보 통합 제공에 힘쓴다. 올해 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성평가지표를 신규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출 인프라 조성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무역 환경에 대해서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올해 25개국에서 내년 30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으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자재를 수입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시험 평가와 인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4분기에 관계부처 간 전담팀(TF)을 만들어 대응해 나간다. 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MOU) 품목을 내년 총 210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통관 제도를 정비한다. 다음달부터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한다. 같은 달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 산업별 맞춤 대책 추진…규제 합리화·시장 다변화 중점

정부는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안도 마련했다.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수출 규제 합리화를,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인프라 확충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주력 산업 중 조선·해운 분야에는 트럭을 통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내년 1분기 4대로 늘린다. 다음달부터는 수출 신고 이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승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올해 중 자동차·배터리·조선 분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심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특허 출원 우선심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수입 이후 사후관리 생략 승인까지 소요되는 1~2주 동안 기업 부담이 있었지만, 수입 신고 이전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준다.

이차전지·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LPG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 3%에서 연말까지 0%로 낮춘다. 또 나프타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망 산업 중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서비스 무역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산 에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가능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올해 안으로 K-푸드 신시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하고, 수산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 특성 고려해 지원…소공인 통계 신설·중견 보증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수출 지원이, 중소기업은 테크·내수·주력 등 각 특화 지원이 목표다. 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형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시 올 연말까지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은 올해 1100개사에서 내년 20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한한 수출 통계를 신규 공표한다.

기업특성별 맞춤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과 테크기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을 운영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각종 지원 사업과 금융 우대 등을 제공한다.

내수·수출초보기업에는 국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수출 기업화를 돕기 위한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올 3분기가 가기 전에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주력기업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하고, 통합한국관 운영을 올해 150회에서 내년 17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주요 지역 해외상설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우대 보증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30% 할인한다. 또 각종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수출 목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출이 10.1%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지만,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수출 주무 부처로서 전 부처가 수출 부처화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추가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