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독과점 배짱 영업···상생배달마저 무너져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8:11

상생앱 '땡겨요', 독과점 구조에 성장 한계
배민 점유율 70% 육박, 10년 넘게 시장 독점
소상공인 부담 급증, 수익은 독일 본사로 배당
출혈경쟁에 골목상권 고사, 구조적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상생 배달앱 '땡겨요'를 운영 중인 신한은행이 배달시장의 오래된 '독과점'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월적 사업자로 인한 폐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이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최대치에 도달했지만 특정 사업자 수익이 대부분 해외로 유출돼 '시장 재투자를 통한 상생'이라는 구도 자체가 무너졌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공정한 경쟁과 골목상권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땡겨요 사세 확장을 위한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력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한금융표 상생앱, 독과점 배달시장 한계 직면

2021년 12월 서비스(베타오픈) 시작한 땡겨요는 '상생'을 목표로 출범한 신한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다. 배달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폐지하고 판매 수수료도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가맹점주) 부담을 크게 낮췄다. 지금까지 절감한 수수료 금액만 150억원을 넘어선다.

[사진-신한은행]

지역화폐도입 등을 통한 지역사회(지자체)와의 상생도 순항중이다. 서울 광진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2곳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체 할인에 지역화폐 할인까지 더하면 소비자 부담은 15%까지 줄어든다.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닌 전액 신한은행이 부담한다.

여기에 당일 대출을 정산하기 전 예상되는 금액을 바탕으로 7~8%에 달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대출을 지원하는 '선정산대출', 하루 최대 300만원까지 선입금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1일 1500원 이자로 지원하는 '다땡겨드림대출' 등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파격적인 지원이지만 성장세는 아쉽다. 1분기 기준 가입자 300만명, 가맹점 14만3000여곳으로 시장 점유율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배달시장이 '독과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후발 주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경쟁이 사라지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날로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한은행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장이 커질수록 특정 사업자 수익만 커지는반면 소상공인들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는 독과점 시장의 전형적인 악영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무너진 상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민 점유율 70% 육박, 독일 배당만 연 4000억원

신한은행이 직격한 독과점 사업자는 배달의민족(배민)이다. 2010년 출시돼 배달앱 시장의 시작을 알린 후 절반 이상을 점유하던 배민은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게 4조7500억원에 매각된 후 현재는 70%까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배민의 등장으로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지난해 26조4000억원으로 2019년 9조원 대비 3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반면 독과점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도 상당하다.

배민의 평균 수수료는 10% 초중반대. 하지만 광고비와 각종 배달옵션(신속배달) 등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지를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이 내야 하는 비용을 매출의 20%를 넘어선지 오래다. 게다가 다음 달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폐해는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문제로 제기됐지만 독점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가장 매출이 큰 플랫폼을 포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독과점으로 발생한 수익이 국내 배달시장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배민이 DH라는 해외기업에 인수된 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실제로 배민은 지난해 매출 3조4155억원, 영업이익 6998억원의 막대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순이익의 60%가 넘는 4127억원이 배당금 명목으로 DH로 넘어갔다. 기업이 수익을 시장에 재투자해 점주들과 함께 생태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상생' 모델이 자리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성호 땡겨요사업단장(본부장)은 "사업을 할수록 독과점 시장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도와줄 방법이 많지 않다"며 "과연 이 시장의 이 같은 구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두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달시장 '상생' 무너져, 구조적 해법 찾아야

신한은행은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지자체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땡겨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브랜드 홍보 및 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규모 마케팅 계획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경쟁사 대응 시 자칫 또다른 가맹점주 부담으로 이어질 '출혈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사업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배달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만의 상생전략만으로는 배달시장에 오래된 독과점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DH와 배민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당시 DH가 가지고 있던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한때 90%를 넘어섰던 배민의 점유율이 현 70%대로 낮아진 이유기도 하다. 여전히 독과점인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 본부장은 "수익을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닌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건강한 배달시장 형성을 1순위를 두고 땡겨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 협력 강화 등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배민측은 "당사 중개이용료는 6.8%로 타 플랫폼보다 낮고 점유율도 하락하는 추세다"며 "2030년까지 사장님 성장, 라이더 안전,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총 2000억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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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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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