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서울의대·병원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안돼, 처분 시 파업"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57

정부 '출구 전략' 마련…"복귀 시 불이익 없어"
의대 교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분 안돼"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오늘 긴급 총회
전공의 처분 시 파업 등 논의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은 미복귀 전공의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은 진행하면 안 된다며 미복귀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을 시 파업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안건에 올려 긴급 총회를 한다.

그간 의대 교수들은 대정부 투쟁 방식으로 '주 1회 휴진'을 택해왔다. 만약 전공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파업하겠다는 안건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면 필수진료과를 제외한 모든 과의 수술과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100일 넘게 대치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여러 '출구'를 마련해줬지만, 그래도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이뤄지면 안 된다는 교수들의 뜻은 강경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만여 명의 이탈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경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다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는 '유연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행정처분 절차를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공의 사직 사태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출구 전략'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509명 중 879명)에 그쳤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를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회에 수련병원을 옮기고 싶은 전공의들의 수요를 통해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보다 반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이 실제로 이어질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총파업과 무관하게 별도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이 진행되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교수들 사이에서 초기부터 일관되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며 "법적 제재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가 미리 필요하니 오늘 총회를 열고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전공의들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입장도 있다. 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을 전공의 개인과 병원으로 넘긴 셈"이라며 "전공의들이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정에 따라 교수 단체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이는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정부 발표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든 병원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역시 두렵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내리든가"라며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라고 썼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 총회에서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대와 연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논의를 진행하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7일 총회를 연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