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혁신당이 다음달 초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데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정조사 결의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 법안을 '쇄빙선 법안'과 '예인선 법안'으로 분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쇄빙선 법안은 불합리한 벽을 뚫고 가겠다는 취지로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이에 해당한다. 쇄빙선 2호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및 방통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이른바 '입틀막 방지법이다. 3호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정조사 결의안이다.
예인선은 제7공화국을 향해 나아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1호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할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이다.
혁신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쇄빙선 법안 8호, 예인선 법안 4호를 발의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당연하게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발의도 중요하지만 발의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해당 법안들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해 12명의 의원뿐 아니라 야당, 국회 전체의 협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입법, 특검법, 국정조사, 탄핵 등의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울 추진한다.
특히 혁신당과 민주당이 각각 준비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공동발의를) 안할 이유는 없어보인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조율 과정에 있다"며 "검찰개혁 3법이 검찰청 폐지법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4법이라 양이 방대하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3법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분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보는 괴물 집단"이라며 "수사받던 피해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단 얘기는 없다. 감봉 몇 개월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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