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이화영 중형' 반발 속 "2심 봐야"...이재명 불똥 우려에 특검·檢 탄핵 채비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9: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2심까지 지켜봐야 한다"...신중한 태도
'대북송금 특검법' 별도 진행...검사 탄핵 가능성도
조국당 "검사 탄핵, 검찰권 남용 통제 효과적 수단"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검찰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사 탄핵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항소심 판단이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저희가 확인한 사실(진술 회유)들이 항소심에서 위법 행위를 판단하게 만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형사 사법 구조상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면 의미를 둬야 하지만 1심 유죄 정도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곧장 브리핑을 열고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점과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황 대변인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판결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과 별개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이들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공세했다. '방탄용 특검'이라는 지적에도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쓸 경우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도 "아무런 협박이나 회유 없이 진술했다는 진술의 임의성이 중요하다. 법원이 그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만약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검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탄핵 등을 요구하는 등의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사 탄핵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은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검사 탄핵 사유가 있을 경우 혁신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윗선인 이 대표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대북사업 성과를 위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에 대해 '경기도 대북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주겠다'는 묵시적 약속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