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점수 지방의회 68.5점…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5점
전체 지방의회 대상 외유성 출장 등 6~9월 전수조사 실시
권역별 지방의회 20개 대상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점검
업추비 관리·환수 등 지방의원 대상 자치법규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라면서 "이달 중 243개 전체 지방의회 대상으로 국외 출장 관련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보다 점수가 많이 낮았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지방의원들로부터 갑질, 계약업체 선정 시의 부당한 관여,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등을 직접 경험한 경우는 100명 중 15명 수준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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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6.10 sheep@newspim.com |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지방의회 운영 가운데 청렴체감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외유성 출장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강조했다.
지방의회 대상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수조사는 이달부터 올 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계획·결과보고, 회계·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수수료 과다 지급 등이다.
유 위원장은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위원회 제도개선 기능과 연계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권역별 총 20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도 이달 말까지 점검한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약 2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점검 목적을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많은 지방의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행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현황 점검 이후 위법 행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주요 사례는 각급 기관과 공유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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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립준비·은둔 청년 대상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7 yooksa@newspim.com |
86개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는 이달 말 이뤄진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는 법령 안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는 사전예방적인 부패통제장치다.
유 위원장은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규칙·훈령·예규 평가 결과 지방의회 행정·예산, 의정활동 등의 문제를 찾았다"며 "대표적으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관리가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모니터링 의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고, 부정 사용에 대한 환수 등 규정도 미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 자치법규를 보면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 지방의회 경력직공무원 임용 시 지방의회 의장이 가산점 관련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과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부패유발요인들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 노력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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