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체류허가 발급 제한, 절차 지연
신규 진출시 인·허가도 6개월 이상 소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국내 금융회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재원의 체류허가(KITAS) 발급 제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금융기관 진출시 인·허가 승인이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도네시아 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백혜련 전 정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도네시아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현지 법인장들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과 관련 우리 주재원의 체류허가 발급이 제한되고 발급 절차가 지연돼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기관 주재원은 인도네시아 금융청(OJK)으로부터 체류 승인을 받고 있는데, 근무기간은 최장 4년으로 제한되고 현지법인당 체류허가 역시 10명 내외 수준으로 제한돼 중간관리자 배치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비자 발급시 인도네시아 금융청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주요 직위자의 경우 적합성 검증도 받아야 하는데 금융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직시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출장 보고서에는 신규 금융기관 진출시 인허가 승인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KITAS 문제 등 우리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인도네시아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캐피탈, 정보통신 등 33개 금융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다. 최근 한화생명과 한화손보가 현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등 활발히 진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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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은 "인도네시아는 2019년 110만명에 불과하면 주식투자 인구가 2022년 330만명으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인구의 54%가 80~90년생으로 저축, 투자에 관심이 많으며 디지털 금융 등에 익숙한 상황"이라며 "전체 인구 중 은행계좌 보유비율이 50%에 그치고 보험시장 성숙도 역시 낮아 향후 금융시장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단은 산업은행 산하의 인도네시아 종합금융회사인 KDB Tifa Finance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기업 및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정착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