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동맹휴학' 절대 안돼…9월까지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3:51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3:51

"증원 이후 의학교육 질 저하 안돼"
"동맹휴학 의대생, 복귀 명분 마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의 동맹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의 탈출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이 확정된 후에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자,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학 승인' 필요성을 내비친 데 따른 답변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총창협의회(의총협)와 논의해 (의대생 복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은 대학별 교수 신규 교수 채용 대책, 강의 공간 증·개축, 신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특화 수련 과정 개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방안이 발표된 날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탈출구를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시점은 9월이 될 예정이다. 구 대변인은 이날 "9월 초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서,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방안이 학생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의대 한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학교가 의대생들을 설득할 방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연세대 의대 학장도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