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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급사' 불안감 여전한데…농식품부, 사료 제조시설 기준 되레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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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사료 제조시설, 가열·건조·냉각기준 완화
농식품부 "축산업 등 사료제조업체 부담 낮춰"
"반려동물 사료 안전 우려…농식품부 이해 안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원인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이 발병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펫푸드 안전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직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수분 14% 이하로 제조된 남은 음식물 사료를 재가공하는 경우 가열·건조·냉각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준 것이다.

현행법은 사료를 단미사료, 배합사료 등 성분 배합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는 주로 배합사료로 단미사료를 주원료로 삼는다.

문제는 현재 사료관리법은 가축용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정돼 반려동물 사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사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0 plum@newspim.com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남은 음식물 사료의 취약점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다는 것"이라며 "안전성 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냉각처리인데 농식품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100℃ 이상으로 30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며 "수분이 14% 이하라고 해서 가열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반려동물 사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분 14% 이하로 제조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반려동물에 급여하는 배합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해당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모른 채 사료를 구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피해 가정은 339가구, 피해 고양이는 550두, 사망 고양이는 208두에 이른다.

동물보호단체와 피해 가정에서는 사망 고양이 대부분이 특정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한 사료를 섭취한 후 증상이 생겼다며 사료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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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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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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