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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네덜란드 군함이 대북제재 내세워 동중국해 무단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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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과 네덜란드가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마찰을 빚은데 이어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에서의 양국의 군사적 마찰은 지난 7일 발생했다. 네덜란드 구축함인 HNLMS 트롬프는 대평양안보해양교류(PSMX)의 유엔 대북제재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중국해 일대를 항해했고, 중국군 전투기가 발진해 구축함 일대를 여러차례 선회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국방부는 "중국군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네덜란드측 반응이 나오자 중국 국방부는 기자문답을 통해 강한 반발을 했다. 장샤오강(張曉剛)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네덜란드측의 발언은 흑백이 뒤바뀐 것"이라며 "네덜란드 구축함은 상하이 동쪽 바다에서 권익을 침탈해 도발했으며,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합법적으로 음성경고와 전투기 발진 등의 방식으로 강제 퇴거시켰다"고 발언했다.

이어 장샤오강 대변인은 "불안을 조성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네덜란드"라며 "네덜란드는 유엔 임무를 수행한다고 속여 타국이 관할하는 해역과 공역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긴장을 조성해 양국관계에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네덜란드 측의 악랄한 언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호주 해군 HMAS 호바트 소속 헬리콥터를 향해 중국 전투기가 조명탄을 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호주 해군 역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인 장쥔서(張軍社)는 이같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응에 대해 "중국군이 해군과 공군을 파견해 추적 감시하는 것은 정당하며,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훈련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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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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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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