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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대대장 '해병대' 부친 "부당한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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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중령,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해병대, 차별적 학대 조속 중단해 달라"
'185기 전역' 아버지 이경도씨도 탄원서
현재까지 555개월 복무 '해병가족' 입장
김경호 변호사 "사령관·사단장이 차별 학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중령) 대대장의 '해병대' 출신 부친은 13일 "해병대 조직문화에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달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병대사령부의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를 조속히 중단해 달라"는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익신고 차원에서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소장)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 2023년 7월 21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가 마련됐다. 채 상병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묻혔다. 

◆부친 "전말 정직히 밝혀 신상필벌 일벌백계"

특히 이 중령의 아버지인 이경도(78·해병대 185기 전역) 씨도 국가인권위에 가족의 입장문을 냈다. 부친은 "우선 채 상병의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부친은 "현재까지 해병대 군대생활 555개월을 복무한 해병가족으로서, 누구보다도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해병대 예비역 일원으로서, 이번 사고로 인해 해병대가 떠안게 된 자중지란의 아픔과 불명예가 완전히 치유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친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직하고 소상하게 밝혀 향후 신상필벌과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친은 "해병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부대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하급자가 스스로 상급자 뜻에 역행하는 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부친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 자체가 중요 사항이지, 무릎아래 또는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자연천 강바닥 지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지거나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친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무릎까지만 들어가라' '허리까지만 들어가라' 등 이번 사고 이후 지휘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사·여단장 누구도 작전 초기에 확고하게 육지에서만 수색하라고 지시·명령 한 상급부대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친은 "이 중령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부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비록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처절하게 윗사람들에게 작전의 부당성을 설파했다"고 말했다. 부친은 "대대 간부들에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유속이나 수심 등을 감안해 절대로 본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유념하라고 한 뒤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친은 "이 중령이 도의적으로나 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마치 전체적으로, 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잘못 처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은 "마치 죄지은 사람을 구제해 주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정의구현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확한 진상규명과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친은 "이 중령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바로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갈 해병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4년 6월 11일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11 leemario@newspim.com

◆김 변호사 "이 중령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이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하게 파견명령을 내려 134일간 채 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의 부대원과의 인위적 만남을 차단하고, 어떠한 임무 부여도 없이 이 중령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대대장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령 대대장급 교육과 회의 등에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임 전 사단장 관련 내용과 증거가 동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립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해 철저히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이미 대대장 보직 필수 기간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인 보직 만료 후 보직 이동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차별해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5개월 임무를 수행한 이 중령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에서 2사단으로 옮겨 동원 관련 한직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 후 차별과 학대를 극대화해 공개적으로 중령급 대대장들 공식 모임에서 계속 차별하고 참석하지 못하게 따돌리고 만남 자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급기야 이 중령이 병원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다 정신력이 무너져 자살 시도를 했다"면서 "해병대 2사단 군의관의 긴급 처방으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기까지 지경까지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13일) 퇴원 이후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이 중령에 대한 지속적인 고립과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해 학대하는 지휘를 저지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와 빠른 인권 구제 결정을 요청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가 2023년 8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채 상병의 묘 사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채수근 상병 부모]

◆이 중령, 채 상병 참배·사고 현장 찾아

이 중령은 진정을 제기하는 글에서 "분리를 지시한 사람의 녹취도 있다"면서 "관련된 얘기도, 부대원들과의 접촉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눈치를 보며 찾아오는 부대원들이 있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사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났고 아픔만 커졌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이 중령은 "혐의자 8명 중 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이 돼야 하고, 5개월여 부여되는 임무도 없이 출퇴근하면서 자리만 차지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인사 관련 인권 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중령이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돼 이날 퇴원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퇴원과 함께 이날 오후 채 상병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중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수근이에게,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러워, 부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은 꼭 지킬께,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께"라고 적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뒀던 말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14일 오전 11~12시에 전투복을 입고 당시 사고 현장이었던 경북 예천 내성천을 찾아 채 상병을 추모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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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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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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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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