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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대대장 '해병대' 부친 "부당한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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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중령,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해병대, 차별적 학대 조속 중단해 달라"
'185기 전역' 아버지 이경도씨도 탄원서
현재까지 555개월 복무 '해병가족' 입장
김경호 변호사 "사령관·사단장이 차별 학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중령) 대대장의 '해병대' 출신 부친은 13일 "해병대 조직문화에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달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병대사령부의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를 조속히 중단해 달라"는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익신고 차원에서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소장)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 2023년 7월 21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가 마련됐다. 채 상병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묻혔다. 

◆부친 "전말 정직히 밝혀 신상필벌 일벌백계"

특히 이 중령의 아버지인 이경도(78·해병대 185기 전역) 씨도 국가인권위에 가족의 입장문을 냈다. 부친은 "우선 채 상병의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부친은 "현재까지 해병대 군대생활 555개월을 복무한 해병가족으로서, 누구보다도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해병대 예비역 일원으로서, 이번 사고로 인해 해병대가 떠안게 된 자중지란의 아픔과 불명예가 완전히 치유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친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직하고 소상하게 밝혀 향후 신상필벌과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친은 "해병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부대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하급자가 스스로 상급자 뜻에 역행하는 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부친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 자체가 중요 사항이지, 무릎아래 또는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자연천 강바닥 지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지거나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친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무릎까지만 들어가라' '허리까지만 들어가라' 등 이번 사고 이후 지휘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사·여단장 누구도 작전 초기에 확고하게 육지에서만 수색하라고 지시·명령 한 상급부대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친은 "이 중령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부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비록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처절하게 윗사람들에게 작전의 부당성을 설파했다"고 말했다. 부친은 "대대 간부들에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유속이나 수심 등을 감안해 절대로 본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유념하라고 한 뒤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친은 "이 중령이 도의적으로나 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마치 전체적으로, 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잘못 처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은 "마치 죄지은 사람을 구제해 주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정의구현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확한 진상규명과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친은 "이 중령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바로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갈 해병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4년 6월 11일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11 leemario@newspim.com

◆김 변호사 "이 중령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이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하게 파견명령을 내려 134일간 채 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의 부대원과의 인위적 만남을 차단하고, 어떠한 임무 부여도 없이 이 중령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대대장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령 대대장급 교육과 회의 등에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임 전 사단장 관련 내용과 증거가 동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립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해 철저히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이미 대대장 보직 필수 기간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인 보직 만료 후 보직 이동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차별해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5개월 임무를 수행한 이 중령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에서 2사단으로 옮겨 동원 관련 한직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 후 차별과 학대를 극대화해 공개적으로 중령급 대대장들 공식 모임에서 계속 차별하고 참석하지 못하게 따돌리고 만남 자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급기야 이 중령이 병원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다 정신력이 무너져 자살 시도를 했다"면서 "해병대 2사단 군의관의 긴급 처방으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기까지 지경까지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13일) 퇴원 이후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이 중령에 대한 지속적인 고립과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해 학대하는 지휘를 저지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와 빠른 인권 구제 결정을 요청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가 2023년 8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채 상병의 묘 사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채수근 상병 부모]

◆이 중령, 채 상병 참배·사고 현장 찾아

이 중령은 진정을 제기하는 글에서 "분리를 지시한 사람의 녹취도 있다"면서 "관련된 얘기도, 부대원들과의 접촉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눈치를 보며 찾아오는 부대원들이 있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사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났고 아픔만 커졌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이 중령은 "혐의자 8명 중 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이 돼야 하고, 5개월여 부여되는 임무도 없이 출퇴근하면서 자리만 차지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인사 관련 인권 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중령이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돼 이날 퇴원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퇴원과 함께 이날 오후 채 상병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중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수근이에게,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러워, 부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은 꼭 지킬께,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께"라고 적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뒀던 말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14일 오전 11~12시에 전투복을 입고 당시 사고 현장이었던 경북 예천 내성천을 찾아 채 상병을 추모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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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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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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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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