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노인학대 7025건 발생…전년대비 3.2% 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1:00

신체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순 많아
69세 이하·치매 노인 학대 증가해
가정 내 학대·배우자 학대도 증가
신고 앱·ICT 모니터링으로 재학대↓
"아리아 도와줘" 외치면…경찰 출동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노인학대가 3.2% 늘어난 7025건 발생했다. 반면 재학대는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작년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 노인 학대 전년비 3.2% 증가…재학대는 7.1% 감소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1936건이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으로 신고 대비 32%에 해당한다. 2022년 6807건에서 3.2%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14 sdk1991@newspim.com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69세 이하 노인 또는 치매진단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꾸준히 증가했다. 69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22년 1467건(21.6%)에서 2023년 1655건(23.6%)으로 증가했다. 치매진단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22년 1170건(17.2%)에서 2023년 1214건(17.3%)으로 늘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 내 학대는 2022년 5867건 대비 3.6% 증가했다. 반면 시설 내 노인학대는 2022년 714건에서 4.9% 감소했다.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건수는 2830건에 달했다. 전체 대비 35.8%다. 2020년 노인학대 행위자는 아들의 비율(34.2%)이 배우자 비율(31.7%)보다 많았으나 2021년 배우자 비율(29.1%)이 아들의 비율(27.2%)을 역전한 뒤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39%로 가장 많았다. 자녀동거가구 28.2%, 노인단독가구 15.9%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부부가구의 노인학대는 2019년 31.8%에서 2023년 39%로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14 sdk1991@newspim.com

반면 2023년 재학대는 759건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재학대는 739건(10.9%)에서 2022년 817건(12%)로 증가하다가 2023년 759건(10.8%)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학대 감소 배경은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과 사후관리가 의무화됐다"며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인공지능) 상담원이 상담하고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활성화…"아리야 도와줘" 외치면 경찰 출동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노인 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재학대를 예방할 방침이다. '노인지킴이'는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할 경우 시설장과 종사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노인지킴이 설치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는 ICT 모니터링 기기 등을 이용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 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노인은 집에 ICT 모니터링기기를 설치한 뒤 위협을 당할 때 "아리야, 도와줘"라고 외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14 sdk1991@newspim.com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현행 노인학대관련범죄자는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복지부는 13개 기관 이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포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