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저출생 대책] 공공보육 이용률 40%→50%...긴급 보육지원기관 3배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아이 50만명 더 이용해야...목표 50% 달성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기업 참여 유인책은?...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곤두박질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0∼11세 유‧아동 돌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보육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의미한다. 2023년 공공보육 이용률은 40% 수준이다.

◆ 부모 46% "24개월 후 어린이집 이용 필요"…공공 보육 이용률 40%→50%

저출산위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는 자녀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모 46%는 자녀가 만 24개월이 된 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12개월~만 18개월 미만 21%, 만 12개월 미만 자녀 17.4%, 만 18개월~만 24개월 미만 자녀 15.4%였다.

정부가 공공 보육에 집중한 원인은 학부모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내 부속된 경우가 많아 통학길이 안전하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보육교사 처우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장돼 교육의 질이 높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려면 아동 수를 기준으로 50만명이 더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영아반 26만원, 유아반 36만원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액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쓰고 어린이집은 국고로 쓰고 있어 어떻게 혼합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을 유도할 전망이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면 협력업체와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하는 이유는 맞벌이 시대를 맞으면서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시간이 걸리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설치 의무사업장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시설과 관리의 질이 높은 장점이 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유인 방안은…취득세·제산세 감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운영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다.

올해 3월 기준 '연도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따르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0' 건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5곳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에 따라 39명 이하는 200만원, 100명이상인 경우 520만원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를 2년동안 받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절반만 경감되거나 미적용됐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주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연내 전체 광역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보상도 지원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재산 영유아 수, 업종이 공개된다. 앞으로 사업주 성명, 누적공표횟수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2027년까지 3배 확대…긴급 보육 지원 강화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 보장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병원, 단기간 근로,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315반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600반으로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겠다"며 "중앙정부가 큰 정책방향을 만들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같이 이걸 보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