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핵심전략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고 의원은 "시간이 흘러 AI반도체 등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전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와 세계적인 기업이 참여하는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쟁국 대비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오는 2047년까지 조성하는 용인 등 경기남부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준공과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반도체산업을 통한 생산유발 650조원, 직간접 고용창출 346만명, 소부장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등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인력', '수력', '전력'을 꼽으며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등 인프라 신속구축지원 및 반도체인력 유치양성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보조금과 세제지원 심의 및 이행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고 의원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반도체 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 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도체 부분에서 정쟁화될 것은 현재 거의 없어보인다"면서 "에너지공급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문제가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단에 (민주당 의원들을) 올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법안이라는 것이 상임위에 들어가고 법사위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있으니 긴 호흡으로 준비했고, 중간에 얼마든지 민주당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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