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법 개정·국회 차원 입법 지원 방안 마련"
불필요 의전 생략…도시락 오찬하며 애로사항 청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 시찰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와 연계해 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 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입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명은 오는 19일 경기도 평택에 삼성 평택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다만 현장의 불필요한 차질을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박수로 가결하고 있다. 2024.06.11 leehs@newspim.com |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 삼성 측에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규제로 인한 법 개정,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다. 현재 국회 원 구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 자체 특별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10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 이유는 현장의 불필요한 방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삼성 평택반도체 공장 방문 취지에 대해 "굉장히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라며 "불필요한 의전을 생략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마주 앉아 도시락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문은 단발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계와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국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반도체 공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도 연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반도세 산업을 주제로 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며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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