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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책임자 처벌돼야 억울한 죽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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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진실 밝히고 정의 살아 있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21일 "채 상병 사건이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부디 우리 사회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죽음 억울함 없게 수근이와 약속"

박 전 단장은 "채수근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사건 실체와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단장은 "최근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전북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 채 상병의 어머니가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 가게 했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했는가'라는 편지와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했다' 언급"

또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집무실로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김 사령관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박 대령은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틀에 걸쳐 5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혐의자·혐의 내용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금 유 법무관리관이 단순 의견 제시라고 하지만 당시 이틀에 걸쳐 5차례나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유 법무관리관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령은 "현재 사령부로부터 약 4km 떨어진 독립 숙영지 사무실에 격리돼 아무런 임무도 없이 11개월째 출퇴근만 하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되고 부하들과의 자유 접촉도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 그것이 정의"

특히 박 대령은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고 견디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지지와 응원 때문이며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 전 단장은 "본의 아니게 해병대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면서 "제가 아는 대다수 해병대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를 살피고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정의로운 해병대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팔십 평생을 살다 보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 받더라'는 말을 했는데, 선견지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수사 결과를) 설명드린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수근이 할아버지와 당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하나밖에 없는 장손자를 잃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수근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방 의무가 있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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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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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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