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세계 질서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당사자인 북·러는 물론 한국과 중국, 미국 등 관련국들이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러가 향후 어떤 수준의 군사적 협력을 하게 될지, 또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세계질서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북·러 신조약 체결의 국제정치적 의미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협력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따라서 이번 조약 체결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적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세계 안보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러시아가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군사협력을 제공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라는 급박한 목표 외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에 맞서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였다. 따라서 이번 북한과의 신조약 체결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발신이다. 미국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들이 손을 잡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반미 연대의 축'을 세우려는 의도도 있다.

국제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조약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높은 수준의 군사적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로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속을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 이같은 약속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보유 인정' 위한 대외행보 가능성

북·러 신조약 체결로 가장 큰 승리를 챙긴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 대결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와 손잡음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호재를 잡았다.

이번 조약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부분은 '유사시 자동적 군사개입' 약속이지만 이같은 상황이 실현되려면 양측 간 정교한 '액션플랜'은 물론 강력한 개입 의지가 있어야 한다. 조약에는 자동적 군사개입에 '국내법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군사개입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군사적 약속보다 현실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제재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실제로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약에는 북한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 가능성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국가적 최대목표로 삼아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행동 반경을 크게 넓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거부감을 갖는 반미,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러시아가 자신들의 핵무장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세적 외교를 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러는 이번 조약에는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상호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불법 핵무장 상태에서 러시아의 비호 하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국제협의체에 가입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잡한 과제 받아든 중국

북·러 신조약 체결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반응은 무미건조하고 유보적이다. 자국에게 돌아올 부정적 영향과 이득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사태를 관망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게는 이번 일로 생기는 유·불리가 모두 존재한다.

북·러의 밀착은 두 나라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국에게는 고민이다. 또한 북·러가 반미 연대세력을 규합해 세계를 진영화하려는 것도 중국의 국가전략과 맞지 않는다. 북한과 러시아가 세계 진영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전략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유럽 각국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 개도국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것도 중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밀착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시기에 한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가진 것도 '북·중·러 연대'라는 서방의 인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북·러의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에게 마이너스만은 아니다. 중국은 북·러 연대가 중국에게 집중되는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 한국과 군사협력을 고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규모 안보블록을 결성하는 것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입장이 완벽히 일치한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같다.

북·러가 군사적 자동개입이 가능한 군사동맹이 된 것은 중국에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당장 이것이 중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조약)에도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없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북·러 간의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도 매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이번 북·러 신조약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지만 북·러가 실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북·러의 결착이 대미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러 협력이 자국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는 '줄타기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화' 기회로 인식

한·미·일은 즉각적으로 이번 '불량국가 동맹 결성'에 더욱 강한 결속력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응은 물론 미국과 조율을 거친 것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의 레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 단독(레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일국의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처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철저히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은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에 우려하면서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협력체계를 심화하기 위한 좋은 명분과 계기가 생겼다는 점을 주목한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한·미·일 집단안보 체제 구축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다음달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선언을 토대로 이번에 더 진전된 군사적 행동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북·러 신조약 체결로 3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러와 한·미·일이 주고받는 작용과 반작용으로 국제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러 밀착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군사적 위협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나라는 한·미·일 3국 중 한국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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