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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저출생 문제 소관부처 따로 없어…범정부적 역량 결집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9:54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9:55

25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저출생 문제,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 안돼…민간 협조 필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구조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긴요…국회의 초당적 협력 거듭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시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셨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저출생 문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없다. 국가비상사태에 걸맞는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25 yooksa@newspim.com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갖고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고용·교육·연금·의료 개혁 등 구조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민·관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긴요한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우선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좀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를 시작하며 각 부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서 "이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들과 주요 정책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지속과 높은 고용률 등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내수 활성화 등 민생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용적 대책에 좀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무엇보다 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각종 개혁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하루 전(24일) 발생한 화성 화재참사와 관련해 "어제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생산공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피해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모든 안전 관련 공직자들은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긴장감과 치밀한 업무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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